[盧탄핵안 가결-향후정국] 총선뒤 2개월내 결정날듯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의결로 정국이 헌정 56년 초유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정치권의 여야간 극한 대치를 넘어 사회 전체가 친노(親盧)와 반노(反盧)진영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맞서는 극심한 국론 분열이 우려된다.

노무현대통령이 12일 낮 경남 창원시 (주)로템을 들러 공장 방문 및 근로자와 오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손을들어 인사를 하며 공장을 떠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33일 앞으로 다가온 4·15총선 일정과 이에 따른 여야의 정치생명을 건 대국민 선전전은 사회를 갈갈이 찢어놓을 가능성도 있다.당장 열린우리당은 “탄핵의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고,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의 승리”를 외치고 있다.국회 앞에서 계속된 친노·반노단체들의 찬반시위와 분신,방화는 국론 분열의 예고편이다.

윤영철 헌재소장
12일 오후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류재림기자

이제 탄핵 정국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향후 정국 일정을 감안하면 헌재의 탄핵심판은 4·15총선 이후 늦어도 1∼2개월 안에 결정될 듯하다.헌재는 야당이 제기한 탄핵 사유에 대한 합헌 여부만을 심판하게 되지만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도 적지 않은 변수가 될 듯하다.청와대측은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즉 ‘대통령 직무수행의 일시정지’이지,‘정권교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절대적 수적 열세에 국회마저 문을 닫은 상황에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노사모,국민의 힘 등 친노세력을 앞세운 여론 확보 외에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보인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일단 여론의 추이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무엇보다 국정불안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민심을 안심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탄핵안 의결 직후 여야 4당 대표회담을 제안하고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다.

탄핵안이 두 당의 완벽한 공조로 가결됐다는 점에서 이제 두 당은 사실상 정치적 공동운명체에 놓였다.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한·민 공조에 의한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가능성이 점쳐진다.이미 민주당은 총선 후 개헌을 정강정책에 담아 놓고 있다.김종필 총재가 당초 탄핵안 의결에 반대했음에도 자민련 의원 8명이 이날 표결에 참여,찬성표를 던진 것이나 공천에서 탈락한 한나라당 의원 대다수가 가결처리에 가세한 것도 개헌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그러나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고건 대행체제가 정착할 때까지,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오기 전까지 일체 개헌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윤영철 (尹永哲) 1937년생

주선회 (周善會) 1946년생

송인준 (宋寅準) 1944년생

김영일 헌재재판관 김영일 헌재재판관

김경일 (金京一) 1944년생

전효숙 (全孝淑) 1951년생

권성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상경 (李相京) 1945년생

김효종 (金曉鍾) 1943년생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