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안 주내 발의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이번주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작업에 본격 착수,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7일 민주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조순형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민주당은 7일 “노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과 시한인 오늘까지 상응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탄핵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며 “한나라당과 협의,탄핵 수순에 돌입하겠다.”라고 밝혔다.민주당은 8일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중간수사결과 발표와 한나라당의 당론수렴 과정을 지켜본 뒤 이번 주 중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김영환 대변인은 “한나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 문제가 있어 발의 시기는 조정의 여지가 있다.”며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5일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해 주말쯤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3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가결되려면 재적 3분의2인 181명이 찬성해야 한다.탄핵안 발의에 동의한 민주당 55명 외에 한나라당 80명 이상의 동조가 필요해 발의 성사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며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이와 관련,한나라당 지도부는 탄핵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수를 일단 확보했다고 민주당측에 비공식적으로 전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태도를 바꿔 지난 1년과 앞으로의 4년이 다를 것이라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며 선(先)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 뒤 “결과적으로 승부에 져 부숴지는 한이 있더라도 대의명분을 따라 가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언급,탄핵안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발의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한편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나라와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자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야당의 부당한 정치적·정략적 압력과 횡포에 굴복할 수 없으며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야권이 탄핵안을 실제 발의할 가능성에 대비한 법률적·행정적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야당이 탄핵국면을 조성하면 돌파할 자신이 있으며 그들이 악수를 둔다면 선거는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진경호 문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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