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조정 어떻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성기)는 28일 오후 15곳의 선거구를 늘리는 현행 선거구 조정작업에 착수했다.비례대표는 현행 46석에서 줄기보다는 최소 동결 내지 증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원시 전체의원 정수는 현행 273명에서 288명 내지 299명으로 늘 전망이다.

민주당·자민련은 전체의석 299석 증가를 전제로 비례대표 11석 증가를 주장하고 있다.열린우리당도 299석 증가를 전제로 비례대표 13석 증원을 협상안으로 내걸었으나 지역구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46석 현행유지로 돌아선 상태다.한나라당도 동결입장이다.



그러나 지역구 증원을 현역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판하는 여론이 많은 만큼 비례대표 증원 가능성이 크다.반면 전체 의원 정수가 증가하는 것은 정치권의 또다른 부담이다.한편 제주도 의원정수를 3명으로 할지 여부는 선거구 획정위의 ‘숙제’로 남았다.국회가 획정위에 통보한 기준안에 “국회의원 정수가 3인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3인으로 하도록 권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북제주군은 인구가 10만 1000여명으로 최소 선거구 요건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어서 독립선거구로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예상된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