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여당·당선자 선거사범 기소율 낮아

야당에 비해 여당이,낙선자에 비해 당선자가,선거사범 기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선 홍보관리관이 18일 발표한 경희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학위 논문 ‘90년대 이후 한국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선거사범의 기소율은 14대 40.9%,15대 34%,16대 40.9%이었다.이중 당선자 선거사범 기소율은 훨씬 낮은 5.4%(14대),8.5%(15대),20%(16대)에 그쳤다.특히 여당과 제1야당의 기소율을 비교해보면 22.3%대 26.1%(15대),41.7%대 45.9%(16대)로 모두 여당 선거사범의 기소율이 4%포인트 가량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