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원 최소45명 나온다

여야는 17·18대 총선에 한해 여성전용선거구제를 도입하고,지역구 출마자 가운데 아깝게 패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배정하는 석패율제를 적용키로 합의했다.투표자 선거연령은 현행 20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16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잠정 합의,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성전용선거구제는 여성의 정계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을 26개 권역으로 나눈 뒤 권역별로 여성후보에게만 피선거권을 주는 새로운 형태의 선거구제도다.이에 따라 17·18대 총선에서는 기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273명 외에 여성전용선거구에서 당선된 여성의원 26명이 추가돼 의원정수는 모두 299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전체 비례대표 숫자는 36∼40명에서 여야간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 그중 절반이 여성에 배당된다면 여성의원이 최소 45명선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안이 확정되면 이번 총선에서는 지역구 투표,비례대표 선출 정당투표와 함께 여성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별도의 투표까지 하게 됨으로써 1인 3표씩을 행사하게 된다.여성전용 광역선거구는 인구 대비 광역시·도별로 획정토록 했다.이 경우 서울·경기 각 5곳,부산·경남 각 2곳 등이며 나머지 광역 시·도는 각 1곳씩이다.

그러나 여성전용선거구의 피선거권을 여성으로 제한하는 것에 따른 남성 후보자들의 반발 등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법안의 정개특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20% 이하 범위에서 특정 광역시·도에 출마한 뒤 전원 낙선할 경우 석패율을 적용,득표율에서 당선자와 가장 근소한 차이로 패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비례대표 의석이 37석으로 확정될 경우,최대 7석까지 석패율을 적용할 수 있다.다만 동일순번 배정자들은 같은 광역시·도에 출마해야 하며 전원 낙선할 경우에만 석패율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비례대표 여성몫 50%와 관련해서는 특정 순번을 전원 여성으로 배정할 때만 석패율을 적용토록 했다.가령,특정정당이 비례대표 1번에 여성 3명을 배정한 뒤 특정 광역시·도에 출마토록 해 전원 낙선할 경우,당선자 득표수 기준 낙선자 득표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된다.이 경우 순수 여성으로만 배정해야 비례대표 1번이 여성몫 50%에 포함된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