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파병안 처리 무산

언제까지 국가적 현안 처리를 미룰 것인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두 차례 무산 끝에 여야 대표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사안을 국회가 표심을 의식해 또다시 연기시킴으로써 대외 신인도 하락에 중대한 요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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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도 국방위를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 회부했으나,열린우리당측의 당론 유보로 이 역시 본회의 처리를 유예했다.한·미간 약속한 4월 말 파병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한·칠레 FTA와 관련,국회는 이르면 이번주말 4번째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나,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칠레 협상 비준안 처리방법상문제, 즉 투표방식을 놓고 의장에게 항의하자 의장이 투표용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으나 실패, 3당 총무들과 협의위해 잠시 휴정.
최해국기자

앞서 FTA 비준안에 대해서는 투표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끝에 박관용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총무회담을 갖고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총무회담에서는 11일 농림해양수산위를 소집,정부측의 농어민 대책을 보완해 비준안을 다시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투표방식을 놓고 표결을 실시한 결과 기명투표로 결정됐으나 농촌 의원들이 다시 전자투표를 요구하면서 처리에 반대,정회사태를 빚은 끝에 회의가 산회됐다.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 전국농민연대 소속 농민들이 FTA 비준안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높았다.이라크파병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찬성,민주당은 반대키로 각각 당론을 세웠으나 열린우리당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처리하자고 요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측은 연기를 주장,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앞서 국방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파병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전체 국방위원 18명 중 14명이 참여해 한나라당 박세환,민주당 이만섭,열린우리당 천용택 의원 등 12명은 찬성한 반면,열린우리당의 장영달 국방위원장과 민주당 한충수 의원 등 2명은 반대했다.



박대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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