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아시아시대-아세안 경제 전망] “경제차이 크면 시너지 커 아시아 안에서 돈 돌아야”

싱가포르 국립대 신장섭 교수

아시아 국가들은 통합 지연에 대한 강박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신장섭 교수는 13일 통합은 이미 2000년대부터 ‘다이내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아세안 역내 교역량은 1990년대 말까지 전체 교역량의 20%도 안 됐으나 2000년대 들어 25%가 넘는 등 급진전되고 있다. 신 교수는 또 아시아의 상황은 아세안+3 경제공동체가 모델로 삼는 유럽연합(EU)과는 다르다는 전제를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와 다른 환경인 아세안+3의 경제공동체 실행 방안은.

-EU가 과연 유럽국가들에 좋았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단일통화인 유로화도 계속 (가치가) 낮은 수준이고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에도 회복이 느리다. 이유는 유럽중앙은행이 경제성장보다는 물가에만 관심을 둬 성장 대책을 세우는 데 다른 곳보다 느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빠르게 대응한다. 따라서 경제분야에선 EU가 유럽국들에 마이너스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시아도 EU식의 강력한 연합체를 강제하기보다 통합을 통해 무엇을 얻을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연스럽게 교류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공동체 실현의 걸림돌은.

-EU는 처음 주도한 핵심 멤버들이 서유럽이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경제수준을 지닌 나라들이다. 프랑스와 독일간에는 그간의 전쟁을 종식하자는 역사적 합의도 있었다. 또 유럽이 그간 세계의 중심이었는데 미국에 자리를 넘겨주면서 통합으로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공동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경제 발전 단계가 다양한 데다 통합을 주도할 멤버가 없다. 아세안도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인 데다, 핵심인 한·중·일은 전쟁 경험에 대한 역사적 합의도 없다. 통화 통합이나 동아시아 의회까지 성사시킬 의사도 없다.

→공동체 출범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공동체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무역을 열고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에서 단일통화를 이루고 재정정책을 통합하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다. 이중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효과는 달라지지만 자유무역의 경우 경제 수준이 다를수록 시너지 효과가 크다. 나라마다 고부가가치, 저부가가치 품목 등 경합하는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자유무역은 플러스 효과가 크다.

→공동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국이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아시아에서 번 돈이 아시아 내에서 돌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번 금융위기에서도 아시아 국가들이 수출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상당 부분을 유럽이나 미국에 갖다 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서방국에 손 벌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한·중·일, 아세안이 이해를 같이하는 문제다.

정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