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나눔 바이러스 2010] 받은 만큼 갚을 때

우리나라 해외원조 역사는 경제성장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우리나라는 1950~60년대까지 주로 선진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했다. 당시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은 4~5%, 연평균 투자율은 10%를 넘었다. 무상원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해외저축률은 8%에 달했다. 당시 우리 경제는 외국이 대가 없이 지원하는 원조물자에 크게 의지했다.

1년 봉사 마쳤어요
15일 서울 오륜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지난 1년간 68개국에서 봉사활동을 한 국제청소년연합(IYF) 소속 굿뉴스코 8기 해외봉사단원들이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뮤지컬, 연극 등 귀국발표회를 열고 있다.
류재림기자

하지만 60년대부터 무상원조가 점차 감소해 유상원조로 대체됐고, 70년대 말에는 해외원조 대부분이 중단됐다. 이후 90년대까지는 소규모 지원만 받았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룬 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완전히 바뀌었다. 1995년까지 45년간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지원받은 유·무상 원조액은 약 330억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24번째로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DAC는 OECD 산하 위원회의 하나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이 모여 정책을 조정하는 ‘선진 공여국’ 단체다. 국가 경제를 주로 원조에 의존한 최빈국에서 ‘원조 선진국’으로 전환한 사례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정도로 의미가 컸다. 우리나라의 해외원조 시작은 1963년 미국 국제개발청(USAID) 원조자금에 의한 개발도상국 연수생의 위탁훈련에서 비롯됐다. 1965년부터는 정부 자금으로 개도국 훈련생 초청사업을 시작했다. 197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유엔기구 등의 자금을 받아 지원했지만, 원조규모가 확대되면서 1977년에는 110만달러 규모의 우리나라 물자를 개도국에 지원하는 대규모 원조사업이 시작됐다. 1982년부터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발도상국 주요 인사를 초청,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국제개발연찬사업(IDEP)을 시작했다. 1987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300억원을 출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조성했다.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기술원조, 인적교류사업 등을 통합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 차원의 유상원조를 뜻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총 지출규모는 1조 860억원으로, 2008년 9328억원보다 16.4% 증가했다.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해외원조를 적극적으로 늘린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해외원조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합류하려면 원조액을 더욱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ODA 지출규모는 국내 총소득(GNI)의 0.11%였다.”며 “정부의 원조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하면 아직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원조규모는 DAC 24개 회원국 가운데 19위였다.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도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기부에 참여한 우리나라 국민은 전체의 55%에 달한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10만 9000원이다. 하지만 이 기부금 가운데 해외구호에 사용된 것은 9.3%에 그쳤다. 원조단체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이 만든 물건을 구입해 국가의 구조적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 등 빈곤국 원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