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출구’ 생활인구에 재정 풀고… 메가시티로 상생 살려야[인구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하혜수 경북대·마강래 중앙대 교수

세컨드홈·특화 비자 등 지원돼야
2주소제 등 인구특성별 맞춤 필요
지역 거점 연계 규모의 경제 확보
기업·청년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하혜수(맨 왼쪽)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하 교수, 김문근 단양군수, 김종철 행정안전부 지역청년정책과장,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장,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아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
도준석 전문기자

“생활인구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 중 ‘생활인구,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적인가’란 주제 발표에서 세컨드홈, 소규모 관광단지, 지역특화형 비자 등 생활인구 정책의 의미와 한계를 짚으며 재정 지원과 연계해야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인구절벽이란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준석 전문기자

하 교수는 “월 1회 이상 하루 3시간 체류 인구를 포함하면 등록 인구의 4.5배 규모가 되는 생활 인구는 소멸 기로에서 절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희망의 출구”라고 말했다. 다만 인구 유치를 둘러싼 과도한 경쟁으로 ‘생활 인구 쪼개기’ 등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1일 체류 인구는 52.1%인 반면 8일 이상 체류는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다수 지역이 동일한 사람을 과도하게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 교수는 일본의 관계 인구와 독일의 복수주소제 개념을 설명한 뒤 “인시(人時) 단위 도입 등 생활 인구 개념을 재정립하고 교부세·국고보조금 특례 등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관계인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2주소제(주거지와 부거주지 보유) 도입 등 인구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서 인구절벽이란 절체절명의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준석 전문기자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인구 감소 대응 전략’ 주제 발표에서 ‘초광역권 메가시티’ 구상을 밝혔다. 마 교수는 “메가시티는 지역 거점을 연계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상생안을 마련하는 전략”이라면서 “지방을 기업이 오기 원하고 청년 인재들이 머물러 교류하는 공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마 교수는 “GTX 확대 등으로 5대 광역시 청년층(만 15~34세)이 수도권으로 매년 1만 1000명 순이동하는 등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추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며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강조했다. 그 원인에 대해선 “혁신적 인재의 수급이 기업 성장 및 미래와 연계되다 보니 인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입지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마 교수는 도시계획학 분야 세계적인 석학인 피터 홀 영국 런던대 교수가 과거 “한국은 조만간 하나의 도시로서 기능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소개한 뒤 “40~50년 뒤 교통·통신 인프라를 갖춘 진일보한 미래 지방 도시의 모습을 지금부터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