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과”… 31년 만에 진상 규명 팔 걷은 부산시

[공권력 피해자들] 오거돈 시장, 전담팀 꾸려 조사 착수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진상 규명에 부산시가 앞장서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민선 7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다. 부산시가 전담팀을 꾸리고 자료수집, 피해 생존자들의 실태조사,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등에 나선 것은 사건 발생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17일 밝혔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진실규명에 애써왔지만, 부산시는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23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뽑히면서 부산시가 진상 규명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지방정권이 교체되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해 9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노예나 다름없는 잔혹하고 악랄했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해 뒤늦게라도 피해자 파악 및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의미가 깊다. 한종선(42) 형제복지원 피해자 대표는 “부산시가 진실규명에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면서 “보여주기식 및 전시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소재지가 부산 사상구 주례동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시가 복지시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오 시장도 이점을 통감하고 지난해 9월 16일 사건발생 후 처음으로 피해자들과 가족 앞에 사과했다.

시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정한 해결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 규명과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형제복지원 운영 기간이 군사정권 시절이었던 1975년부터 1987년까지였고, 지난 23년간 당시 집권 여당 출신이 줄곧 부산시장 이어서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형제복지원 사건은 가해자인 국가가 폭력을 행사한 인권 유린”이라면서 “행정청이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한 진상 규명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오후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정모씨가 피해신고센터에서 상담사에게 당시 인권 유린 실태를 설명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지난해 오 시장 사과를 시작으로 부산시는 지난해 9월 28일 서울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와 모임 대표 등을 만나 이들이 요구한 11개 요구 사항 중 10개 항목을 수용했다. 흩어진 사건 관련 자료수집, 피해 생존자들 실태조사 및 상담창구 개설, 트라우마 상담, 자료보관 및 열람 등을 위한 공간, 형제복지원 사건 알리는 인권교육,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이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법적 한계가 있는 형제복지원 매각부지 환수를 제외한 10개 가운데 즉각 실행할 수 있는 조항부터 시차를 두고 풀어나갈 조항까지 분류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국회 계류 중인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하고, 법률 제정 때까지 행·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피해자들과 함께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 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도시철도 2호선 전포역사에 문을 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 뚜벅뚜벅 개소식에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1일에는 ‘형제복지원 대책 전담팀’이 출범했고, 같은 해 12월 26일 도시철도 2호선 전포역사에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센터 별칭은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는 한 대표 의견에 따라 ‘뚜벅뚜벅’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모두 37건의 상담과 8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현주 시 주무관은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 밖으로 나와 가슴속에 묻었던 억울함을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경기 용인에서 제보를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찾은 A(58)씨는 “40여년 전 고교 2학년 때 부산에 왔다가 부산역에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18개월 정도 강제 수용됐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수용자들은 매일 강제 노역에 동원됐으며 폭행이 다반사로 이뤄졌다”며 “그때 맞아 머리에 흉터가 있으며 허리가 좋지 않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사건 발생 30년이 넘어 당시 상황을 증명할 기록물과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다. 부산시는 지난 7일 원생들 진료 병원이었던 부산의료원에서 1987년 이전 의무기록을 찾고자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물 확보에 실패했다. 진료 기록 대부분이 일반환자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당시 원생신상기록부, 사망자명부 등과 기존 전산 자료 대조 작업을 할 계획이다. 2012년 부산의료원은 보유 중인 의무기록을 모두 전산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생들의 시신 중 일부가 해부용으로 사용됐다는 증언이 있어 부산대병원 등도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시는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생존자가 1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연락이 닿는 피해자는 250여명이다. 피해자들 대부분 하루에도 몇 번씩 악몽 같았던 형제복지원 트라우마에 허덕인다. 상당수는 중증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지역 복지시설에서 내무부 훈령 410호(87년 폐지)에 따라 부랑인 단속이란 명분으로 매년 3000명 이상의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가두고 강제노역과 폭행을 일삼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을 말한다. 당시 사망자 수만 531명(법인 측 주장)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는 더 많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증언 등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 들어가면 집단생활하면서 하루 10시간 이상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저항하면 굶기고 폭행 등으로 숨지면 암매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여성 수용자에 대한 성폭행도 자행됐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폭력으로 멍들어가는 내무반 생활.
부산시 제공

노역 중인 원생들.
부산시 제공

이 사건은 1987년 형제복지원 직원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흐지부지됐다. 피해자 한씨가 2012년 5월 국회 앞 1인 시위와 함께 ‘살아남은 아이’를 출간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어 국가 인권위원회 및 전국 사회복지관련 단체의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을 통해 공론화됐다.



한씨 등 피해자들은 2016년 9월 17일부터 430일 넘게 국회 앞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특별법은 19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다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진척이 없이 국회를 떠돌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위원장인 김용원 변호사는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등 피해자들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부산 김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