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기 특파원 도쿄 이야기] 후쿠다 ‘소비자 중시’ 개혁 성공할까
후쿠다 총리는 올해 정치와 행정의 초점을 ‘생활자’에 맞췄다. 지난해 잇단 식품표시 위조사건 등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안심·안전한 생활을 위해 근본적인 행정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 공직 사회에 의식개혁도 주문했다. 부처별로 걸쳐 있는 소비자 행정 창구의 일원화를 위한 ‘소비자청’,‘소비자 담당상’의 신설 방침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오는 7월 G8정상회의 이후 예상되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총선거를 겨냥한 정치 판단도 깔려 있을 법하다.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정치란 생활이다.’라고 외친 민주당에 참패를 당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기 그지없다. 예컨대 식품위생법은 후생노동성, 농림규격법은 농림수산성, 부정경쟁방지법은 경제산업성,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다. 부처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저항은 상당히 거세다고 한다.
소비자청의 신설은 행정의 슬림화, 작은 정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조직을 일원화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비아냥 섞인 말도 나올 정도다.
공무원 개혁도 녹록지 않다. 무엇보다 정관 유착을 막기 위한 ‘공무원의 정치인 접촉금지안’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쳤다.‘아군’인 자민당 총무회도 “나라의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또 “의원이 적극적으로 관료를 이끌어야 할 판에 관료가 정치인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선별이 이뤄져 오히려 유착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논리까지 제기됐다.
후쿠다 내각의 지지율은 36%대에 머물고 있다. 개혁의 속도를 내기에 다소 버겁다. 그러나 ‘소비자·생활자 중시’는 후쿠다 총리의 정치적 결단으로 비쳐진다.
정치 생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후쿠다 총리는 14일 취임 3개월 반쯤 만에 관저로 이사,“정기국회의 준비를 위해”라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순탄치 않은 개혁의 돌파구도 함께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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