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린드버그 베이비 사건’
대서양 단독비행에 성공한 린드버그는 미국사회의 영웅이었다. 유력 정치인의 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그를 미국 사회의 귀족으로 여기고 동경하던 사람들은 단란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범죄에 경악했다. 모든 계층의 미국인이 동정을 표시했고 당시 후버 대통령은 아이-린드버그 베이비로 불리게 되었다-를 찾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라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유괴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였지만 아이를 돌려받지 못했고 실종 50여일 후 1.6㎞ 떨어진 숲에서 아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수사기관은 범인을 찾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2년 반이 지난 후, 유괴범에게 지불한 것과 같은 일련번호의 돈을 은행에 입금하던 리처드 하우프만이란 사람이 체포되었다. 그의 소지품에서도 돈이 나왔고 집에는 1만 4600달러가 숨겨져 있었다. 하우프만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배심원들은 유죄평결을 내렸고 결국 그는 1936년 4월3일 전기의자에서 최후를 맞았다. 이 사건 이후 유괴를 연방범죄로 규정하는 ‘린드버그 법’이 제정되었고 아가사 크리스티는 이 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오리엔탈 특급 살인사건’을 썼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면밀히 조사한 많은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하우프만은 진범이 아니며 린드버그 가(家)의 고용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에 명백히 하우프만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많다.
양쪽에서 별다른 이론이 없는 부분은 이 사건의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하우프만의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배심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검찰측 증인의 증언을 믿지 않을 이유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노인이 설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변호인은 하인들의 도움을 받은 갱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걸 인정할 증거가 있습니까?” 이런 편파적인 설명을 들은 직후 배심원들은 유죄 평결을 내렸고 이 재판은 불공정한 재판의 본보기 중 하나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판이 열린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건전한 상식에 따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다. 재판의 주체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사법의 신뢰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 훈련받지 않은 배심원들은 선입견에 사로잡히거나 잘못된 절차에 영향을 받기 쉽다.
우리나라에서도 린드버그 사건 재판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어렵게 도입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착오 없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률가들과 재판에 참여하게 될 일반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