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법무법인 ‘무한→유한’ 바뀌면 면세

소속 변호사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이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 성격을 바꿀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와 재정경제부는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내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무한에서 유한으로 조직을 전환한 법무법인 태평양도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이 조직 성격 전환을 할 때 내야하는 의제배당소득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로펌들이 조직성격 전환을 꺼려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철형 변호사는 “변호사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상법에는 회사가 조직의 형태만 바꾸고 동일한 회사로 존속하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기로 돼 있다.”면서 “비록 법무법인의 조직변경은 변호사법을 따르지만 무한법무법인을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꾸는 것은 상법에 명시된 동일한 회사가 조직형태만 바꾸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의 조직 성격전환의 걸림돌이 해소됐고 법무부는 로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성격 전환의 시한을 연장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나 로펌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A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유한법인으로 바꿀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대차대조표”라면서 “대차대조표에는 매출액이 드러나 있는데 경쟁로펌보다 매출액이 적은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