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법적 논란 끝내겠다… 특별법 연내 추진”[민선 9기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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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대담 홍지민 전국부장

1호 공약은 행정수도 완성

지역 이기주의 아닌 균형발전 핵심
하반기 국회 국토위 법안 처리 필요
특별법 제정 땐 행정수도 지위 매듭최대 현안은 심각한 재정난

보통교부세 정률제로 개선 필수적
도시개발공사 설립해 경제적 자립
개발부담금 환수도 면밀하게 점검상가 공실·베드타운 해법

관광특구 지정으로 유동인구 확보
빈 상가는 창업·문화 공간으로 재생
청년청 만들어 교육·일자리 뒷받침“세종시가 행정수도로 20년 가까이 기능하면서 국민적 공감을 얻었고 정당성도 확보한 만큼 법적 논란을 끝낼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못 하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조상호(56) 세종특별자치시장 당선인은 22일 세종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가 행정수도 완성의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경제부시장 등을 지낸 조 당선인은 세종시가 직면한 최대 현안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꼽았다. 내달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9기(세종은 5기) 역시 부담을 안고 출발선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 “복합적이고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그는 보통교부세 정률제 도입과 개발부담금 환수, 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22일 세종시에 있는 당선인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 공약을 완성해야 한다”며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4년 만에 세종시장을 탈환할 수 있었던 배경은.

“지난 1년간 일 잘하는 대통령이 얼마나 빨리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지를 체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세종 시민들은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지역 숙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시장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금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비상 상황’이다. 전략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력이 부족해 지지부진해 온 면이 있다. 일 잘하는 정부의 효능감을 시민께 돌려드려야 하는 시간이다. 쓸모 있는 머슴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 5기 시정 방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에 더해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가 힘을 받지 못하고 인구 유입이 지지부진한 이유이기도 하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 기능 확충,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시민은 거대 담론이 아닌 민생을 챙겨달라고 요구한다. 먹고사는 문제, 삶과 직결되는 문제부터 풀어달라는 의미다. 자족 기능 확충의 필수 요건은 기업 유치다. 기업이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 증가와 역내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대선 공약인데 이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등 추진 속도가 늦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미래차·바이오헬스·스마트시티 관련 소재·부품 제조업 등의 유망 기업을 유치하는 데 매진하겠다.”

-1호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준비는.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이기주의적인 요구가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존망이 달린 국가적 과제이다. 그동안 행정수도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행정수도 완성 전략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과제는 특별법 제정이다. 특별법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도약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하반기 국회가 구성되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우선적인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른 시일 내 당론으로 확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문제를 매듭짓길 기대한다.”

-헌법 명문화는 검토하지 않는지.

“제도적 기반에는 특별법 제정과 헌법 명문화가 있다.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서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수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논리다. 지난달 국회 국토위 공청회에 참석한 진술인 네 명이 특별법의 위헌 시비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명문화와 특별법 제정에 선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명문화는 ‘개헌’으로, 쉽지 않기에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법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가 행정·공공기관을 세종에 둔다는 것으로, 이에 근거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

-세종시의 재정 문제가 심각한데.

“구조적 문제가 크다. 세종시는 인구가 39만 9000여명에 불과하지만 16개 시도처럼 광역 지방정부의 지위를 갖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과 기초단체의 행정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로, 광역단체 보통교부세만 받고 기초단체 관련은 빠져 사실상 절반만 지원받는 상황이다. 또 짓는 사람과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 국가가 도시를 지어주면 시가 운영 책임만 지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도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이 급증해 취득세가 많이 걷힐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아파트 건설이 줄자 한계에 직면했다. 제주도 수준, 그 이상의 자율과 특례가 필요하다.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보통교부세 개선이 필수다. 2026년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1203억원 수준이나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 제주도는 약 1조 8500억원에 달한다. 정률제 적용이 필요하지만 세종만 더 달라면 덜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 보통교부세 총량을 키워 지방정부에 배분되는 재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의 19.24%인 보통교부세를 21~22%까지 확대한 뒤 행정수도 지위에 맞는 재정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자체적인 재정 자립 대책은.

“그동안 기업 유치나 자족 기능 확충 노력이 부족했다. 세종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산단이나 택지 조성·개발과 같은 투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도시 발전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정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환수도 재정난 극복의 중요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시 개발로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토지 소유주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세종은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환수를 고려할 상황이 됐다.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확하게 산정해 절차적으로 흔들림 없이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

-상가 공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세종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기업이나 산업이 없다. 자족 기능을 갖추려면 민간 일자리와 산업이 활발해야 하는데 사실상 공공 부문이 유일한 산업이다.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25%를 웃돈다. 상가 공실에 대한 단기 해법으로 ‘관광 특화 지역’ 지정을 통해 유동 인구를 확보하고 업종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성동 문화예술 지역특구, 조치원공연예술 관광특구 등이다. 현재 국가 박물관단지가 조성 중이고 국립세종수목원이 만들어져 초중고 수학여행을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세종에 출장자가 많은데 숙박 시설이 없다 보니 유성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곤 한다. 유동 인구와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종 공실 상가 재생 프로젝트’도 검토하고 있다. 공실을 창업·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콘텐츠를 도입해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실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사람이 머물고 일자리가 생겨 청년이 모여드는 세종의 변화를 실현하겠다.”

-‘베드타운’ 전락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세종은 도시 외형이 빠르게 성장한 것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부족하다. 생산과 소비가 인근 도시에서 발생하고 주말이면 텅 빈 도시가 되면서 경제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스마트 국가산단과 집현동 테크밸리, 디지털미디어단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지식서비스·디지털콘텐츠 등 5대 미래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청’을 설립해 분산된 청년 정책을 통합하고 공론의 장을 개설해 청년이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닌 경제주권자이자 도시 혁신의 주체로서 경험과 교육,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선순환을 통해 세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삼겠다.”

-민선 4기 정책 중 승계, 발전시킬 정책이 있다면.

“시장이 바뀌었다고 전임 시정의 주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행정수도 기반 조성과 대중교통 개선, 산단 등은 재정 여건 등을 따져 계승할 부분을 검토하겠다. 진행 중인 문화도시 사업은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다만 보여주기식 사업과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크거나 경제적 실효성이 적고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리할 것이다.”

글·사진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