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사태 탈출구 없나] 외국 사례

美 자선병원이 기부금 받아 소외 계층 무료 진료 싱가포르는 병원 경쟁시켜 지원 차등화로 경영 정상화

미국에서는 종교단체 등이 기부금과 국가 지원 등을 받아 운영하는 자선 병원이 공공 병원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소외 계층에 대한 치료비는 전액 무료다. 슈라이너재단이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 전역에서 22곳을 운영하고 있는 슈라이너병원의 경우 18세 미만의 어린이 환자를 전액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다. 청주의료원 윤충 원장은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공 의료원을 저소득층을 위한 자선 병원으로 성격을 바꾼 뒤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모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대부분에서는 병원이 공공의료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나라의 경우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사회적 보장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의료 사각지대인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무료 진료 등을 시행하고 있어 수익을 따지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부산의료원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안전망에 투입되는 비용은 정부 보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1980년대 초 보건의료 개혁을 통해 공공 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했다. 부실 경영과 만연된 행정 편의주의로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진료 대기 시간이 길고 불친절해 환자들의 불만도 높았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병원을 두개의 병원군으로 나눠 경쟁시켰고 다양한 지표로 평가해 지원을 차등화했다. 경쟁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구조조정과 경영 자율화를 이뤘다. 고비용이 들어가는 의료서비스의 80%를 공공 영역이 담당하고 있다. 일본은 만성 질환 등 장기 요양을 원하는 분야에 대한 관리 체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잘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김병철 기자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