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과 우리들의 대한민국] “개도국 전문가로 난민 활용을”

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난민들은 대부분 모국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충분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자원외교’나 ‘공적개발원조(ODA)’를 진행하면서 개발도상국 전문가가 없다고 한탄하는데, 난민을 활용할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최원근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

최원근(30) 난민인권센터 사업팀장은 “우리나라가 난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재사회화’”라고 말했다. 난민은 우수한 인적자원이지만 우리 사회와 결합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공장을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팀장은 한 난민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갔던 일화를 소개했다. “담당 공무원이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기에 제가 난민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난민 대답이 의외였어요. 공무원이 오늘처럼 친절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난민 혼자 왔을 때는 ‘야!, 너 이리 와봐.’처럼 반말로 대했다고 하더군요.”

최 팀장은 난민을 단순한 이주 노동자로 취급하는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민은 본국에도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면 ‘친한파’를 양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 팀장은 또 “법무부 대신 외교통상부나 별도의 독립기구에 난민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무부는 인권 보호보다는 불법 체류자의 출입국 통제가 주요 업무인 만큼 난민을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난민인권센터는 난민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 행정소송이나 법무부 심사에 도움을 주고자 홍세화씨 등이 지난해 설립한 단체다.

임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