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근절대책 찬반 논쟁] 낙태공화국 오명 벗어야 vs 처벌·지원안 빠진 껍데기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및 시민단체들이 ‘임신·출산에 관한 여성의 결정권 보장’을 촉구한다. 낙태시술 의사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낙태를 반대하는 프로라이프의사회와 정부의 낙태 규제 움직임에 대한 ‘반대 선언’인 셈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 근절대책’을 둘러싸고 낙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와 위기임신 상담 핫라인 개설, 단속방안 마련 등 낙태문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성 및 시민단체들은 ‘낙태 허용’을 요구하며 기존의 정책을 짜깁기한 알맹이 없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한다. 우리의 낙태 실태와 낙태 근절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 보고, 실제 사례와 다른 나라의 정책 등을 통해 낙태 규제 정책의 한계와 보완점 등을 살펴본다.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합법적인 낙태 접근권 보장’과 ‘정부의 낙태 고발·단속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낙태 여성들의 목소리

“생계 막막해 어쩔수 없이 선택” “임신중 교통사고… 태아 포기”

유영희(31·여·가명)씨는 지금도 눈만 감으면 지난해 8월 낙태를 위해 수술대에 올랐던 일, 보지 못한 아기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영희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낙태를 쉽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하는 것인데 금지하면 더 음지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희씨는 스물세 살 무렵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던 중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아이를 키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 둘 다 직업이 없는 데다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도 충분치 않았다. 결국 술집 종업원 등 닥치는 대로 돈 되는 일을 하면서 간신히 아이를 키워야 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덜컥 아이가 또 생겼다. 영희씨는 “그냥 죽고 싶었다.”고 당시를 돌이켰다. “피임도 철저하게 했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황이었다. ‘바 매니저’로 일하는 영희씨의 월급은 200만원이 채 안 된다. 결혼은 꿈도 꾸지 못했고, 7살짜리 첫째 아이도 부모님이 대신 키우고 있었다. 남자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수술을 못 할 테니 일단 지우자.”고 재촉했다.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뱃속에서 두 달 가까이 품은 아이를 낙태한 뒤 꼬박 1주일을 울었다. 상실감과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와 미칠 듯이 괴로웠다고 했다. 영희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낙태 금지론’에 대해 ‘현실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100% 여성에게 지우면서 사회가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직장인 김은혜(29·여·가명)씨도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이를 포기했다. 지난 2007년 여름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간 뒤에야 뒤늦게 임신 5주가 된 것을 알게 됐다. 담당의사는 교통사고에 따른 충격에다 항생제 등 약물 투여로 인해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높다며 낙태를 권유했다. 그녀는 “몸도 너무 힘들고 불안해 결국 낙태를 했다.”면서 “당시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주변 사람들은 은혜씨가 임신과 낙태를 경험한 사실을 전혀 모른다. 낙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은혜씨의 가슴은 먹먹해진다.

이민영 최재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