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이 희망이다] 2020년 에너지 자립 50% 목표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녹색정책을 펴고 있다. 구체적으로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 기후 변화 적응역량 강화,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고도화, 녹색경제 기반 조성, 녹색국토·교통의 조성, 생활의 녹색혁명,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이라는 10대 정책 방향을 잡아 놓고 있다.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이란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해 놓고 저탄소 그린 한반도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탈석유·에너지 자립 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자립도를 2020년 50%에서 2050년엔 100%까지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올해 2.7%에서, 2020년 6.08%, 2050년까지는 30%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기후 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율을 높이고, 4대 강 살리기 등으로 안정적 수자원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녹색기술 투자 비중을 현재 15%에서, 2020년 25%,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녹색산업 육성의 핵심은 ‘저탄소 고효율’ 산업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주력 산업의 녹색제품 수출비중을 올해 10%에서 2020년 22%, 2050년엔 3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수출액을 늘리고, 바이오 산업 등 첨단융합으로 신성장동력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산업구조 고도화에 포함된다. 녹색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녹색주가지수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린카·철도·자전거 등 녹색교통수단을 활성화하고, 대중교통중심의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녹색국토·교통 조성에 핵심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1.5%에 불과한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2020년엔 10%, 2050년엔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간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우리 나라 전체 가구의 약 10%를 녹색가구로 육성하고, 탄소라벨링 인증품목을 늘리는 것은 생활의 녹색혁명을 위한 것이다. 또 녹색성장 관련 국제지수를 개선하는 방법 등으로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장기 목표도 이미 추진하고 있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