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대해부] 학교용지부담금 연체 교육재정 압박 원인

지자체 미납액 2조3354억 달해

줄어든 교육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학교용지부담금’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의거,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과 각 지자체가 각각 학교 용지 매입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전입금 형식의 예산이다.

그런데 그 돈을 지자체가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연체된 미납금은 2조 3354억원에 달했다. 지난 10년 동안 각 지자체가 납부해야 할 3조 5335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 중 1조 1980억원만 납부된 것이다. 납부율은 33.9%에 불과했다.그 미납금을 떠안은 교육청은 자체 예산 또는 채권 등으로 미납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교육재정의 긴축이 불가피했던 이유다.

특히 경기도가 문제였다. 2008년 12월31일 기준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액은 총 2조 3354억원이었으며, 그 중 경기도의 미납액은 총액의 절반이 넘는 1조 2331억원(52.8%)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곤 경기 교육감은 지난 8월 특강에서 “교육청은 경기도가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토공, 주공 등에 진 빚을 해결하지 못해 학교용지 매입을 못하는 등 학교 신설 및 원활한 교육 예산 집행에 큰 부담이 생겼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 용지의 매입은 지역개발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나 국토해양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단체 간 협조가 필수다.

그런데 지자체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독촉을 받으면서도 쉽게 내놓지 않고 있어 긴밀한 협조는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학생수가 늘어나 학교의 증설이 불가피한 신도시 지역에 학교를 지을 예산이 없다 보니 한 학교에 학생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학생들은 장거리 등교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