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원전 1기 건설 평균 1조 순익 삼성전자 이상 캐시카우 효과”
수정 2009-05-04 00:00
입력 2009-05-04 00:00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포럼 대표
허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후변화·에너지대책 팀장을 맡은 바 있으며 최근 KT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양해각서 체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원전 플랜트 수출은 단순한 세일즈가 아니라 국가 브랜드를 파는 것이다. 원자로 건설 및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장기적인 정치 안정, 금융 및 리스크 감당 능력, 그리고 원전 분야 지도자들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바로 신뢰관계 구축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프트웨어 교류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드웨어 장사를 하자는 것이다.
→양해각서를 정부가 아닌 포럼에서 체결한 이유는.
-정부간에는 협상을 해야 한다. 마음을 터놓고 원전 분야에 대한 교류를 하는 것은 오히려 민간 기구가 낫다. 몽골 원자력청도 그런 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아닌 우리 포럼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또 원전은 10년이 넘게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정부에서 원전 수출 노력을 해도 그 열매는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서 향유할 것이다.
→국제정치 등의 변수 때문에 원전 플랜트 수출이 실제로 가능할까.
-현재 원전 수출은 핵 무기 보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P5(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 국가와 일본 정도가 가능하다. 실제로는 프랑스의 아레바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한 일본의 도시바 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원전 건설의 수요를 모두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도 올 수밖에 없는 구도다.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소득 1000달러 시대에 원전 건설을 시작해 세계 6위의 원자력 국가가 됐다. 앞으로 원전을 건설하려는 국가는 대부분이 몽골을 비롯한 제3세계 국가다. 이들은 바로 한국의 그같은 경험을 전수받기 원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원자력 에너지는 경제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최근 요르단과 터키 등에 대한 원전 플랜트 수출 협상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신뢰구축 등의 사전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원전을 공기업(한수원)이 맡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해야 한다고 본다.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다. 그동안의 녹색성장 정책을 평가하면.
-버블이 있는 것 같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부족하고, 과잉 투자의 문제도 있다는 측면에서 하는 말이다. 위원회를 앞세워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업이나 공기업들도 다들 ‘그린’이 유행이라니까 관심은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 없이 포장만 하는 상태다.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저조하다. 적절한 홍보 및 교육 방법은 무엇일까.
-대입 논술에 녹색성장과 관련한 문제를 낸다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학원들까지 큰 관심을 가질 것 같다. 그런 의견을 교육부에도 전달했더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더라.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05-0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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