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다시 보자] “대선·총선 2012년 4월 동시 실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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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의원 설문조사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를 경우 그 시기를 2012년 4월 총선에 맞추자는 의견( 31.3%)이 대선이 실시되는 12월로 조정하자(26.8%)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

대통령 임기 중 총선을 치르면 총선 결과에 따라 여소야대의 상황을 맞게 될 수 있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대선·총선 시기를 일치시키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원 포인트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시점을 일치시키자고 제안했다.당시 노 전 대통령은 “현행 헌법 체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자주 실시돼 정치적 갈등과 대결을 심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정 정당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을 모두 장악하는 것을 막고,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여소야대는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임지봉 서강대 법학과 교수는 “여소야대일지라도 대통령이 거대 야당을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일치 여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감한 문제로 인식된다.선거를 4월 총선에 맞추면 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1년 가까이 줄어들고,12월 대선에 맞추면 국회의원의 임기가 8개월 정도 늘어나게 된다.반드시 시기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23.5%)는 의견도 많았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