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한ㆍ미정책 들여다보니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세계는 미국 새 정부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 정책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한스 게르트 포터링 유럽의회 의장 등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고위관계자들이 오바마의 관련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표시했다. 오바마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환경 정책을 우리 정부의 ‘녹색 성장’적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기후변화

오바마는 2050년까지 1990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80%를 감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에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한국사회를 저탄소 사회로 조기 전환하겠다.”면서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목표를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80%라는 오바마의 대담한 공약은 한국 정부에게는 큰 심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이와 함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채택한 캡 앤드 트레이드(Cap and Trade) 시스템을 경제 전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캡 앤드 트레이드란 산업별, 기업별로 일일이 탄소배출량을 정해주고, 초과 및 부족분을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탄소시장 설립을 준비중인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오바마는 캡 앤드 트레이드 시행 시기를 밝히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오바마는 2012년까지 미국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1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2020년까지는 25%로 목표치가 상향된다. 특히 정부가 사용하는 전력은 2020년까지 3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키로 했다. 한국 정부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10여가지가 넘는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외국의 제품이나 부품을 들여와 조립하는 수준이어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청정석탄과 원자력

오바마는 청정석탄과 원자력을 전력공급원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럽의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공세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석탄과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청정석탄은 석탄을 태우면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 속에 묻는(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발표한 녹색성장 기술에도 포함돼 있다. 또 한국전력연구원이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석탄센터(Clean Coal Center)와 협력해 이 문제를 연구중이다.

●차세대 자동차



오바마는 2015년까지 100만대의 전기자동차(Plug-in electric vehicle)가 도로 위를 달리도록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자동차 개발 경쟁은 하이브리드를 넘어 전기차 쪽으로 급속히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함께 전기차의 개발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차는 도로를 주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법규 정비부터 필요한 상황이다.

이도운 류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