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집중분석] 대전 7730만원·전남 2590만원

시·도 학교별 평균교부금 현황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현안사업비는 광역시·도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서울과 광역시 단위 학교의 지원금은 평균을 웃돈 반면, 광역도 단위 학교의 지원금은 평균을 밑돌았다.

서울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지원된 현안사업비 총액(4820억원)을 전국 초·중·고등학교 수(1만 947개)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각 학교별로 3년간 평균 44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대전이 학교당 평균 7730만원을 지원받아 가장 지원액이 많았다. 반면 전남은 평균 2590만원을 지원받아 지원규모가 ‘꼴찌’였다.

학교별 지원금액은 서울이 6690만원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광역시 중에는 대구(3170만원)를 제외하고 부산(6330만원), 인천(7330만원), 광주(6590만원), 울산(4420만원) 등이 평균 이상이었다.

반면 도 단위에서는 강원(4830만원)과 충북(4540만원)만 평균액을 넘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모두 평균 이하의 지원액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르면 지역교육현안사업비는 특별교부금 총액의 30%로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다목적 교실 및 기숙사 등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된다.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은 지역 자치단체 등이 30% 이상 대응투자를 할 경우 사업별로 심사해 지원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액이 낮은 지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대응 투자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