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 60년] 자치제 개선점은

“광역시 비효율적”

현행 시·군·구 자치제는 1·2공화국 때 시행된 시·읍·면 자치제에 기반한다.1·2공화국 당시 없었던 광역시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부산을 직할시로 승격한 이래, 대도시에 대한 특례적 성격으로 탄생했다. 하지만 도에서 광역시를 분리함으로써 행정 비효율, 발전 불균형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형태·조직이 획일화돼 있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율 결정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상부구조는 광역시 폐지를 포함한 광역화, 하부단위는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자치’기반으로 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2006년 현재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54.4%에 불과하고,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체의 62%에 이른다.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세원의 지역편중 문제는 물론, 지자체의 자율성도 해치는 원인이 된다.”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책임성도 강화해 재정력에 관계없이 모든 지자체 공무원이 같은 급여를 받는 모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