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 60년] 총리 지위 이대로 좋은가

“모호한 위상 조정을”

‘개헌을 통해 국무총리의 지위와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총리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정치형’‘화합형’, 민주화 이후에는 ‘책임형’ 등으로 역할이 요구됐다.

하지만 총리는 국민들로부터 대표성을 부여받지 못하고 대통령에 의해 위임을 받은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위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연구센터 소장은 “내각제를 도입하면 총리 중심의 정책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대통령제를 고수하면 부통령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다수당 당수가 총리가 되고, 총리의 기능을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모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민주화 이후 직선 대통령들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기존 대통령비서실과 같은 참모조직에서 총리를 비롯한 내각으로 이동시키고자 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의 영향력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이 소장은 “공식적인 최고 정책결정기구는 국무회의이지만, 실질적인 조정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대통령비서실은 공약 등 중장기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적 보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