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국경제 탈출구를 찾아라] (하) 스태그플레이션 해법은

‘금리동결’ 카드로 물가 압력 낮춰야

‘하반기 경제성장률 3%대 추락, 물가상승률 6%대 육박’ 우리 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전망이다. 경기침체 속에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고 있다. 그 여파로 소비와 투자는 급격히 둔화되고 고용 사정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깊숙이 빠지면 정부가 금리나 환율 등 통제 수단을 쓸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물가 잡기에 우선순위를 둔 대응책 마련과 함께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때라고 진단한다. 인위적인 가격체계 조정을 피하면서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양극화 해소책을 확대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10년만에 최고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만에 최대치인 5.5%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하반기 소비자물가가 98년 이후 가장 높은 5∼6%대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물가 급등은 경제성장을 더욱 더디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 현 고유가 상황이 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5.4%에서 하반기 3.9%로 급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연구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하반기 3%대 경제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잠재경제성장률이 4%대 후반이고,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치가 2.5∼3.5%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문턱을 넘었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제는 경기 하락과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고환율 정책’의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면 정부가 물가 중심의 해법부터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내수와 물가, 경상수지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다가는 모두 놓치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폭도 줄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숙제는 물가”라면서 “물가를 잡지 않고 경기를 올리는 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수석연구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최소한 동결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재정면에서는 감세와 동시에 지출도 줄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하고, 이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 확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주체에 대한 설득 작업에 매진해야 한다고도 충고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위기상황은 고유가 등 해외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 연구위원은 “에너지 절약 등 국민·기업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고유가에 따른 물가상승이 공공요금과 임금인상의 ‘2차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주체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경묵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금융부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중소기업·가계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전체 유동성을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는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고 경계하면서 “특히 유류세를 낮추면서 ‘기름을 덜 쓰라고’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도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책 시급

양극화 해소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신 연구위원은 “물가 상승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차별화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양극화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연구위원도 “전체 가격체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유류세 환급금 등 정부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표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