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통한 투자활성화 최우선 83%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기업규제 완화와 경기 활성화에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으로 보고 있다.‘분배’ 중심 정책은 참여정부 때보다 후순위로 밀릴 것으로 예상한다.

응답자 5명 중 4명 꼴인 81%는 새 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매우 긍정적 6%, 다소 긍정적 75%)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한 응답은 2%에 불과했다.

직업군별로 긍정적이라는 전망의 비율은 기업인과 연구원이 각각 86.2%와 87.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금융인과 교수 가운데서는 각각 74.1%와 75.0%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새 정부 출범 그 자체에서 비롯된 변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이명박 당선자의 특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정책분야(2개 복수응답)에 대해 83%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라고 답했다.‘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는 43%로 두번째였다. 이어 ‘서민경제 활성화 등 소득 양극화 해소’ 2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개방정책 강화’ 19%,‘주택시장 안정’ 10%,‘비정규직 문제 완화 등 고용개선’ 7%,‘물가안정’ 6% 순이었다.

종합하면 투자·경기 활성화, 대외개방 확대 등 ‘성장’ 중심 정책으로 대거 무게중심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 셈이다. 이는 ‘분배’ 중심 정책의 대표격인 ‘사회안전망 확대 등 복지정책 확대’란 응답이 2%에 그친 데서도 나타난다.

같은 선택형 보기를 통한 새 정부가 가장 우선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2개 복수응답)에서도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투자 활성화가 77%로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 해소가 39%로 두번째를 차지, 성장 중심 정책을 펴면서 분배쪽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18%)가 꼽혔으며 개방정책 강화 16%, 주택시장 안정 14%, 고용 개선 12%, 물가안정 12%,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정책 확대 9% 순이었다.

모든 직업군에서 규제개혁·투자활성화와 소득양극화 해소가 각각 1,2위로 나타났으나 세번째로 꼽은 항목은 서로 달랐다. 교수들는 ‘물가안정’, 금융인들은 ‘주택시장 안정’, 기업인들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활성화’를 제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관점에 차이를 보였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로는 단연 ‘규제완화’와 ‘유가·원자재가 상승 충격에 대한 대책마련’이 꼽혔다. 절반에 가까운 47%가 규제 완화를,17%가 유가·원자재가 충격 완화를,12%가 금리 안정을 제시했다. 반면 ‘법인세 인하 등 세제상 인센티브’(6%),‘FTA 등 대외개방’(5%),‘노사관계 안정’(4%) 등 그동안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내용들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낮았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