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생명] 팔당호 상류 경안천 오염총량제 ‘줄다리기’

환경부와 용인시가 팔당호 상류 수질 오염총량제(오총제)를 놓고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는 환경부의 수질 개선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며 버티는 반면 환경부는 수질 기준을 낮추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목표치를 고수하고 있다. 밀리면 안된다는 환경부와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용인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오총제 협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환경부 “계획적 개발·수질 개선 유도”

환경부가 세운 2011년 팔당호 상류 경안천 목표 수질(저수위 기준)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기준 4.1. 지난해 용인과 광주 경계 지점 평균값 4.7과 2015년 정책 목표 3.5의 중간값이다. 이 정도는 유지해야 장기적으로 팔당호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경안천 수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용인시가 오총제 협의를 서둘러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경안천 수계는 팔당 수질보전특별대책Ⅱ권역이라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규모 미만의 소규모 개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개발압력은 높은데 비해 하수처리장 용량은 부족해 목표 수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개발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용인보다 하류인 광주시도 오총제 시행 이후 경안천 수질을 개선하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했던 만큼 용인시도 정부의 수질 개선 목표치를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수질 개선 목표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인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규모 도시 개발을 환경영향평가라는 ‘칼자루’를 휘둘러서라도 막을 방침이다. 김법정 환경부 유역총량제도과장은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전환까지는 엄격한 목표 수질을 유지해야 오염물질을 줄이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용인시 오총제 협의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연쇄파급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용인시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오총제를 선뜻 받아들였다가는 인근 지자체와 협의에서 계속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로서는 강하게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현재 한강 수계 지자체들과 오총제 협의를 벌이고 있다. 올해 말로 1단계 오총제 시행기간이 끝나는 광주시와도 곧 새로운 협의를 벌여야한다.

현재 주요 하천은 오총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한강 수계는 지자체의 반대로 임의제로 운영 중이다. 임의제에서 환경부는 지자체가 요구하는 오총제 승인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장에 달려 있다. 의무제에서는 지자체가 목표 수질을 넘어서면 총량초과부담금을 들이댈 수 있지만 임의제에서는 지자체가 총량을 넘더라도 마땅히 제재할 장치가 없어 환경부는 엄격한 목표 수질로 협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용인시 “물러서면 동부권 개발 차질”

반면 용인시는 현재 5.7인 수질을 4.3까지 낮추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 이상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 있다.

환경부의 요구는 경안천 상류 지역의 개발계획을 모두 백지화하라는 것이라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환경부와 용인시의 줄다리기를 지켜보면서 전략을 짜고 있다.

용인시는 차등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서라도 오총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같은 용인이라도 수지·기흥구는 경안천 수계가 아니라서 죽전·기흥·수지지구 등 대단지 개발이 이뤄졌다. 반면 처인구는 경안천을 끼고 있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기흥·수지에 57만명이 살고 있는 데 비해 처인구에는 18만명만 거주하는 등 인구격차도 심하다.

용인시는 경안천 수질을 개선, 팔당 수질을 지키자는 데는 이의를 달지 않는다. 다만 상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질 개선 의무만 주어지고 인센티브는 없다고 주장한다. 경안천 수질 개선 정책은 용인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정책인데 용인에만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김동수 용인시 환경과장은 “정부가 경안천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시설투자비만 충분하게 지원한다면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아 환경부 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부안을 받아들이면 용인 동부권(처인구)개발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수질에 발목잡혀 지역 개발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수질을 4.3에서 4.1으로 강화하면 개발계획의 60% 이상 줄여야 한다. 환경부와 용인시는 협의는 계속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서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라서 머리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