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상장’ 동상이몽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공기업 상장 방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한전 KPS 상장에 대해 노조와 지역주민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대주주인 한국전력 역시 미온적이다.

그러나 기은캐피탈은 노사가 대주주인 기업은행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상장에 찬성하고 있다. 사업 확충을 위해서는 상장을 통한 자본금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상장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상장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민영화 첫걸음 주민들이 ‘반대’

지역난방공사와 한전 KPS 등은 상장 실익이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이들 기업 지분을 ‘상장용’으로 내놓아야 하는 한국전력은 “손해나는 장사”라며 난색이다. 해당 노조와 지역주민들의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는 조짐이다.

진통이 가장 큰 곳은 지역난방공사다.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주민들을 중심으로 상장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에 반대공문을 보내는 한편 일간지에 의견 광고까지 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난방요금 인상 우려 때문이다. 공사가 상장되면 적정 수준의 이익과 배당 실현을 위해 난방요금을 인상, 비용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2000년 GS에 매각된 안양·부천지사가 이듬해 난방요금을 9% 정도 올린 사례를 근거로 든다. 분당·고양 지역 주민들은 2001년에도 공사 상장을 무산시켰다.

공사의 방침은 “정부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 하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들어갔다가 자칫 주가가 꺼지기라도 하면 그 비난은 고스란히 공사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사에 종잣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신주 발행이 아닌 기존 지분을 파는 방식(구주 매출)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일정부분 방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한전KPS는 노조의 반대가 거세다. 정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전단계’라는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노조측은 “2∼3개 공기업의 물량을 집어넣는다고 정부 기대대로 과연 증시가 안정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 기업의 대주주인 한전도 지분 매각에 소극적이다. 상장 기업인 한전은 지역난방공사 지분 26.1%를 주당 8만 1000원으로 계산해 회계장부에 반영했다. 정부가 추산한 공사의 상장 예상가는 3만 8930원. 한전은 앉아서 주당 4만 20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이는 재무제표 악화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한전 주주들까지 손해를 보게 된다. 정부는 일단 산업자원부 등 정부 지분(46.1%)과 서울시 보유분(13.8%)을 각각 10% 안팎씩 내놓아 충당한다는 복안이지만 서울시가 모든 주주의 공평 지분매각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전KPS의 경우 한전은 주당 1만 6921원으로 장부에 반영했다. 상장 예상가(2만 2000원)보다는 높다. 한전KPS 지분은 100% 한전이 갖고 있다.

●“오히려 상장 규모 늘려야”

반면 기업을 주 대상으로 여신업을 하고 있는 기은캐피탈 상장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은캐피털 주식의 99% 이상을 기업은행이 갖고 있고, 기업은행의 대주주는 정부다. 강권석 기업은행장은 최근 “기은캐피탈 상장이 분위기 상으로 증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기업은행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몇년 뒤 기업은행이 완전 민영화한 뒤 지주회사 체제로 간다면 상장한 (기은캐피탈)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상장에 대한 기업은행의 입장이 ‘소극적 긍정’이라면 기은캐피탈은 ‘적극적 긍정’에 가깝다. 이미 몇년 전부터 노사가 상장에 합의하고 꾸준히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른 공기업과 달리 기은캐피탈이 상장에 찬성하는 것은 사업 확장에 대한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기은캐피탈의 자기자본은 현재 1800억원. 기업 금융을 주로 담당하다 보니 그리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민영화 이후를 감안한다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비자 금융까지 영역을 넓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본금을 쌓아야 한다. 상장을 통한 자본 확충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기은캐피탈 노동조합 배지훈 위원장은 “상장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우 현재 언급되고 있는 20%보다 10%포인트는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예산처 위성백 제도혁신팀장은 공기업 상장에 대해 “상장규모는 10∼20% 정도로 예상되고, 연내 상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면서 “주식 상장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대화를 통해 상장에 반대하고 있는 노조와 주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미현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