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법관 24시] 임기 6년에 월급은 780만원 장관급

대법관은 법관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위직이다. 법원조직법에는 법관은 ‘대법원장-대법관-판사’로만 구분돼 있다.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40세 이상으로 판·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한다.

대법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본봉과 수당을 합쳐 780여만원의 월급과 업무추진비, 재판수당 등을 받는다. 별정직 4급 비서관과 3000㏄급 승용차도 지원받는다.

정년은 65세로 임기는 6년이다. 법적으로 중임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 중임한 대법관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등 3명에 불과하다.

대법관은 보통 지방법원 합의부 배석판사-단독판사-고등법원 배석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장을 거치는 경우가 많다. 판사에서 대법관이 되는 데 30년가량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서열·기수·남성 중심의 대법관 구성은 대법원 판결의 보수화를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여성 대법관과 외부 충원 등을 통해 서열·기수 파괴 등에 노력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는 물론 불법체류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퇴직금 인정 등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또 연쇄 아동 성폭행범에게 감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지난해에는 성전환자들의 호적상 성별을 바꾸도록 허가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판결도 곧잘 눈에 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