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노동부·산업안전공단 ‘사고없는 일터 만들기’ 협약

서울신문은 14일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사고 없는 일터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협약을 맺었다. 서울신문은 캠페인 기간 동안 산업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각종 안전·보건정책과 근로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해 소개할 예정이다. 범국민적인 안전 캠페인에 나선 이상수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과제 등을 들어봤다.

14일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과 이상수 노동부장관, 노진환 서울신문 사장(왼쪽부터)이 과천 정부청사에서 ‘사고 없는 일터 만들기’ 캠페인의 성공을 결의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산업 안전이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새로운 틀을 짜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비정규보호법 등 현안에 노동정책의 비중이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산재 예방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차대한 정책 분야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1989년 국회의원 시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을 대표 발의했고, 올 상반기에는 산재보상법 개정안을 마무리지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안전정책을 꾸려나갈 것입니다.‘사고 없는 일터 만들기’ 캠페인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안전의 현주소는?

-노동부는 2001년부터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벌이는 등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 비정규직, 고령 근로자 증가로 산업재해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산업현장에서는 하루 평균 230여명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고,7명 정도는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지요. 경제적 손실도 연간 평균 15조원으로 국가 세출예산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산업재해율을 0.5% 이하(현재 0.8%) 수준으로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고령 근로자 등이 산업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잦은 이직 등으로 작업 환경이 수시로 변하게 돼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인 중소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에는 위험 요인을 평가해 주고 교육까지 책임지는 안전보건교육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비정규직 근로자 10만 7300여명에게 서비스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낯선 환경과 언어 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큰 재해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외국어 통역 지원과 취업전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고령근로자 또한 신체적 기능 저하로 동일한 작업조건 아래에서도 상대적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고령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방문 교육을 실시합니다. 고령 근로자용 삽화을 활용한 안전보건자료도 개발·보급하는 등 예방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산재에 취약한 근로자들을 위해 올해 주요 도시 10여곳에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설치, 상시체제의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산업재해의 진원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산업재해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해자의 88.7%인 3만 8426명이, 전체 사망자의 78.8%인 908명이 300인 미만 중소 사업장 근로자였습니다. 특히 5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이 전체 재해자의 71.4%인 3만 936명, 전체 사망자의 53.7%인 619명이나 됐습니다.

업종별는 제조업이 1만 7931명(41%)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7782명,18%), 운수창고통신업(2622명,6.1%)이 뒤를 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영세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 1000억원을 투입,9000여곳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할 것입니다. 사업장별로 최대 3000만원까지(주물, 도금 등 유해업종에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