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선진국의 교육개혁] “일본교육 빈부 양극화 심각 여유교육 실패 결론은 무리”

｜도쿄 이춘규특파원｜6년반동안 일본의 교육을 현장에서 지켜본 주일 한국대사관 이진석 교육관은 “일본 교육은 우리의 교육과 유사한 점들이 많아 교육정책 현안도 유사하다.”고 전제하면서 일본 공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정부차원의 학력증진 노력을 소개했다. 이 교육관은 나고야대학에서 비교교육학 석사 과정도 마친 일본 교육분야의 전문가다.

▶아베 정권의 교육개혁방안은.

-크게 제도적 개혁과 교육내용 개혁 등 두가지로 나뉜다. 제도개혁은 무능교원 퇴출이 핵심내용인 교원평가와 학교평가, 그리고 학생평가라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학교평가는 우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처진 학교는 재정지원을 늘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여유있는(유도리) 교육으로 인해 학력이 떨어졌다며 교육내용을 밀도있게 하자는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과거 회귀라는 비판도 있어 결말이 주목된다.

▶인격이나 정서적인 교육 문제는.

-이지메(집단학대)나 문제아동의 적절한 조치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3위일체가 돼야 해결할 수 있다며 3자간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지메가 줄지 않고 있다.

▶현장서 느낀 일본 공교육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심하다. 교육도 양극화를 통해 사회적 차별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이를 체념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우리 국민의 상승욕구가 강한 것과 대비된다.(그러나 요센사가 출판한 ‘교육격차 절망사회’라는 책은 교육격차가 절망을 부르고, 절망은 폭력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주5일제 수업 폐지론이 나오는데.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될 때 구호는 ‘가정의 교육력 회복’ 이었다. 당시 부모들의 직장은 5일제가 먼저 이뤄져 쉬는 부모에게 아이들을 돌려줌으로써 여행, 공부 등을 통해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시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교육력 제고는 되지 않았다. 인성교육도 이지메가 는 것을 보면 실패한 것 같다. 그래도 주 6일제로 돌아가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유도리 교육은 실패인가.

-결론짓기 어렵다. 학력이 저하됐다는 것은 문부성 판단이다. 인성교육의 가시적 성과도 안 나타나고 있다. 두마리 토끼를 놓친 격이다. 이에 아베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리 직속의 교육재생회의를 설치,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