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의회장악때 한국에 미칠 영향

ABB표방… 北·美 양자대화 압력 가할 듯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미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헤리티지재단의 피터 브룩스 선임연구원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직후 ‘ABC(Anything But Clinton·빌 클린턴의 정책만 빼고는 무엇이든)’를 표방한 것과 마찬가지로 ‘ABB(Anything But Bush)’를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을 예고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잭 리드·칼 레빈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선거에서 승리하면 부시 대통령에게 양자대화에 나서도록 압력을 넣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 최근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에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조정관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대북정책 조정관에게 가급적 많은 권한을 부여, 북한과의 협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민주당은 2008년 대선 승리를 위해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댄 길고프 유에스뉴스앤드월드리포트 선임편집자는 “새로 선출될 민주당 의원들은 전통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그들은 국가안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라도 북한과 이란에 대한 강경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북한에 대해서는 부시 정부보다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대표적인 민주당 인사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전 국방차관보는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 공동기고한 글을 통해 “발사대를 정밀폭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의회 소식통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 내에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