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순환 고리끊기’ 방안은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다니는 김진국(34·가명)씨는 3년째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선반 작업을 맡고 있는 그는 제법 실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관련 자격증이 없어 정규직 전환이나 다른 회사로의 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중앙부처의 지방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이모(35)씨는 정원외 직원이라는 이유로 직무연수도 못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규직으로 이동 OECD중 최저수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능력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꽉 짜인 근무시간과 넉넉지 못한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능력개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능력개발 기회는 상대적으로 크게 뒤떨어진다. 국내 기업의 비정규직 훈련 비율은 7.1%에 불과하다. 대기업의 정규직은 26.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 근로자의 정규직 이동률은 15%로 선진국 평균 이동률 30%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아일랜드·포르투갈·덴마크 등은 40% 수준이다. 이시균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구논문에서 “직업 숙련 수준의 차이가 정·비정규직을 구분짓는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악순환의 고리 끊기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능력개발을 원할 경우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사업주에게 지원하던 훈련비를 근로자에게 지원해 근로자가 훈련과정, 훈련시간 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또 지자체, 대학,NGO 등이 지역의 인력수요에 맞춘 훈련과 산업별 협의체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 노사단체의 능력개발사업 등에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연장급여 지급액을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높일 예정이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