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대선과 시대정신] 전문가들이 보는 ‘2007 시대정신’

정치 전문가들은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다층 복합 구조의 시대정신’이 유권자들의 마음 속에 내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부는 대선 주자들이 민주화나 선진화 등의 ‘거대담론’보다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미세 담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형준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는 대선의 시대정신이 단층보다 복합적인 다층 구조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국민통합 ▲경제회생 ▲남북문제 ▲양성평등 등 4대 과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국민 통합은 개별 후보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정계개편을 매개로 영·호남의 통합에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영·호남(지역주의) 통합은 한번도 해본 적 없는 정치실험이라는 점에서 더욱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 ‘YS(김영삼)-DJ(김대중) 연합’이 필요한 것처럼 ‘고건(호남)-박근혜(영남) 연대’나 ‘손학규-천정배 연합’ 등의 정치적 실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의 정상호 교수는 내년 대선은 사회의 여러 이슈가 복합화, 다층구조로 치러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중도층의 유권자들을 흡수하려면 일원적보다는 다원적 캐치프레이즈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후보들에게 교육 분야에 대해 “좀더 다원적인 입장과 확고한 철학을 토대로 공교육에 접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대선주자들이 국익과 대중경제 등 거대 담론에만 몰두해 있다.”고 지적한 뒤 중소·자영 상공인들과 서민·중산층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기획의 박성민 대표(정치 컨설턴트)도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줬느냐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삶의 질’ 문제가 주요 이슈가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92년 미국 대선에서 당시 클린턴 후보가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며 거대 담론 중심의 선거를 경계했다.

반면 김윤재 국제변호사(정치 컨설턴트)는 복지 철학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문제의 경우 미국식과 유럽식의 사회복지 모델 가운데 지향점을 찾아 한국적 현실과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사회 양극화 극복을 위한 방향과도 맥이 닿는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문제와 관련,“이분법적인 대북 접근은 이념 대립만 증폭시킬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우선 순위와 방식을 정해 소모적인 ‘대립구도’를 만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시사평론가인 김종배씨는 우리 사회의 보수화 경향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피로증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경제 문제가 결합돼 주요 화두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동안 민주화 세력의 반발에 따른 보수화 경향은 자연스런 흐름이지만 극우 보수화로 치달을 경우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