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주자 고건 前총리 인터뷰] “국민들 이념대립 신물… 실용개혁이 희망”
수정 2006-08-28 00:00
입력 2006-08-28 00:00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신당 창당의 모태나 정치적 결사체는 아니다. 지금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 못 주고 있다. 오히려 실망과 갈등을 준다. 이제 국민에게 희망주는 정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의 대안을 찾는 국민운동 성격의 단체다. 일종의 생활 정치운동을 통해 한국의 ‘정치 품질 개선운동’을 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그리는 새 정치의 대안은 현실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희망연대는 현실 정치의 장은 아니다. 여기서 밑그림을 그려 주면 내가 현실 정치에 들어가 실현하면 된다.
▶대선주자로서 공식선언하는 시점은.
-(웃으면서)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늦지 않은 적절한 시기’에 할 생각이다.
▶대통령이 직접 ‘외부 선장론’을 운운할 정도로 여권은 (유력 주자 부재로)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정당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계개편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외부 선장론에 대해서는 어느 당인지를 떠나서 ‘대한민국호’라는 큰 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호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대한민국호라는 큰 배의 안전운항이다. 국민들이 좌우 양극단 이념대립에 신물을 내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이제 실사구시에 입각해 중도개혁 노선에서 민생경제를 돌보고 나라를 발전시켜 달라는 주문이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도개혁실용 세력의 연대·통합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중도실용 노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예를 들면 친미냐 반미냐라는 논란은 불필요한 이분법적 논란이다. 친미냐 친중이냐도 마찬가지다. 이분법적 획일론으로 논란할 게 아니고 국익을 위해 실용적으로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면 된다. 또 개혁한다고 해서 이념에 입각한 개혁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해 일자리를 창출했어야 한다. 어느 당에서는 개혁과 실용을 택일적 개념으로 말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다. 실용적 개혁을 해야 한다. 이게 중도실용 노선이다.
▶지지도가 고공 비행중이다. 하지만 비판적인 사람들은 ‘거품’이라는 지적도 하는데.
-나에 대한 지지는 이벤트성 인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국정을 운영해온 경륜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보내준 것이다.1년 이상 가는 거품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야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문민정부는 군정종식과 문민화, 국민의 정부는 수평적 정권교체,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 등이 시대정신과 맞물려 집권에 성공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민 사회의 통합이다. 또 시대적 과제는 10년 내 선진국 진입이다. 말하자면 시대적 과제는 선진강국, 시대정신은 통합이다. 통합의 리더십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나 범여권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 단 한번도 못 이기는 참패가 잇따르고 있다. 왜 이렇게 됐나. 총체적 원인을 진단해 달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국민들과 진지하게 의사 소통하면서 국가정책을 집행했어야 했는데 너무 독선으로 흘렀다. 참여정부 독선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봐야 한다.
▶용산공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삐걱거린다.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민족공원을 만든다는 대원칙은 차이가 없지만 신뢰 부족이 문제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서울시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조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조정력 발휘하고 서울시도 부담할 것은 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사안이다. 차기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작통권 단독행사는 안보 문제이다.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국민생존 문제다. 국민 공감대 형성 하에서 논의·추진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불안 해결이다.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해 정부가 분명히 설명하고 안심시켜야 한다.
▶FTA도 큰 현안이다. 대통령의 추진 발표 당시만 해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역전됐다.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우리는 해외 의존형 경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체결은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 다만 FTA 체결에 대해 우리가 손익계산을 충분히 세워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으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고 전 총리는 서울시장으로 뚜렷한 업적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한 일은 땅밑이고 청계천은 땅위다.1989년 중앙정부를 설득,2기 지하철 5·6·7·8호선을 동시 착공했다. 내부순환도로 건설, 낙산·선유도 공원도 내가 한 것이다. 서울시 내에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 부정부패를 추방했다.
▶정치적 멘토랄까, 스승을 꼽는다면.
-공인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영향을 준 사람이 아버지다. 아버지는 ‘공직 3계’를 당부했다.‘줄서지 말라, 남의 돈 받지 말라, 술 잘 먹는다고 소문내지 말라.’였다. 앞의 두 가지는 지켰다. 술 잘 먹는다고 소문내지 말랬는데 소문이 났다.(웃음)
▶요즘은 바다이야기가 화두다. 몇년 전부터 여러 군데서 경보음 울렸어야 했는데 뒤늦게 곪은 상태에서 터졌다. 뭐가 잘못됐나.
-부처 차원의 정책실패 넘어서 정부의 실패라고 본다. 시장과 정부의 실패가 있는데 이건 국정시스템이 고장난 거다. 총체적인 국정 시스템의 고장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고장난 국정 시스템 고쳐야 한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국론분열의 큰 테마 중 하나가 북한 문제다. 중도 실용노선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
-대북정책은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무원칙하게 대응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안정감과 신뢰감 주는 대선주자이지만 ‘젊은 피’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학로에 살고 있어 문 열고 나오면 젊은이 사회에 휩쓸린다. 그들과 자주 대화를 한다.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글도 가끔 올린다.
정리 오일만 구혜영기자 oilman@seoul.co.kr
2006-08-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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