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비용은 얼마나 들까?

‘미군기지 이전 비용이 문제라는데 도대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까.’

답은 ‘5조 5000억∼6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산은 있지만 이보다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정부도, 서울시도 모른다.’이다.

이전비용은 한때 3조원대로 추산됐다. 이후 4조,5조원설이 나돌다가 요즘은 5조 5000억원에서 6조원대가 자주 인용된다. 문제는 이 돈이면 이전이 되느냐는 것이다.10조원,15조원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물가상승이나 돌출변수 등으로 인해 이전 비용이 늘어날 소지는 충분하다. 게다가 이전비용 외에 조성비용도 있다. 이 비용만 일각에선 5000억∼8000억원대로 추산한다. 여기에 이전비용이 더 늘어난다면 전체 비용은 5조∼6조원이 아니라 8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비용이 커질수록 정부와 서울시는 협상의 여지가 줄어든다. 정부는 공원 조성비용은 국고로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전비용은 용산기지에서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 기준을 부산 하얄리아 등 전국 각지의 미군부대 이전의 선례로 삼고자 한다.

이전 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개발해야 하는 면적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는 서울시의 우려대로 공원구역을 개발해 여기서 나오는 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다.

현재 공원부지 밖에 있는 캠프킴과 유엔사 부지 각각 1만 6000평과 수송단 부지 2만 6000평 등 모두 5만 8000평을 개발한다고 가정하면 땅값을 평당 5000만원으로 잡더라도 기껏해야 2조 9000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공공기관이 개발, 개발이익을 가져오더라도 8조원은 고사하고 5조 5000억원도 뽑기 어렵다. 땅값과 분양가를 높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공공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논란에 휩싸이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