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집·물·전기·통신 개발 농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

｜뉴델리 전경하특파원｜인도 농촌개발부의 2006회계연도(2006년 4월∼2007년 3월) 예산은 71억달러(6조 8500억원)로 인도 43개 중앙정부부처(2006년 7월 현재) 중 석유·가스부(81억달러) 다음으로 크다. 이외에도 ‘바라트 니르만(Bharat Nirman·인도 건설)’ 프로젝트에 쓰이는 돈 4800억루피(9조 9600억원)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거대 부서이기도 하다. 바라트 니르만 프로젝트 자금은 디젤에 매긴 세금(30%), 외부원조(19%), 국내 차관(21%) 등으로 이뤄졌다.

레누카 비슈와나탄 농촌개발부 차관은 “농촌개발의 초점은 길, 집, 물, 전기, 통신 등 5개 분야”라며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야 농촌 공동화와 도시 포화현상 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개발부가 길, 집, 식수공급을 담당하고 전기는 전력부, 통신은 커뮤니케이션·정보기술부에서 맡는다. 도로는 1000개 도시를 잇는 것이 목표이며 현재 500개 도시를 연결할 예산이 확보된 상태다. 도로건설을 원하는 지방정부는 전문가에게 의뢰, 계획안을 만들어 중앙정부에 제출한다. 중앙정부는 대학이나 기관, 민간 기술자들로 이뤄진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검사를 마친 뒤 예산의 50%를 선지급한다. 나머지 50%는 사후 지급이다.

비슈와나탄 차관은 “길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 사람과 농산물의 왕래를 쉽게 해 농촌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를 설명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과일과 야채를 생산하지만 물류시설이 뒤떨어져 있고 기후조차 더워 잘 부패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동·보관이 쉬운 곡류 생산에 집중하는 편이다. 주거환경 예산에는 중앙정부가 필요 예산의 75%를 댄다.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50만가구씩 총 60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4인 가족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방 하나, 부엌, 화장실 등이 딸린 집에 전구 하나 정도를 켤 수 있는 전기가 무료 공급된다. 물 공급은 수도, 물을 끌어올리는 모터, 저장소 등 3가지를 공급하는 프로그램이다.

농촌개발부 관계자는 “지하수를 개발하면 농민들이 당장 급한 농사에 다 써버려 다음해에는 지하수를 얻기 위해 더 깊이 파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민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