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만명 시대…재택근무·수임료 파괴

살아남기 위한 뜨거운 전쟁

변호사 수가 최근 1만명을 넘어섰다.2001년부터 사시 선발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매년 800여명이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어 1만 500명,2만명 돌파도 시간 문제다. 변호사 수가 급증함에 따라 수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고소득은 고사하고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휴업하는 변호사들도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퇴직하고 개업한 변호사가 최근 협회에 휴업을 신고했다. 휴업사유는 ‘사건 수임 격감’. 예전에는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간판은 변호사로서 ‘보증수표’나 다름없었지만 이제는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어느 변호사는 최근 인터넷에 ‘민사 95만원, 가사 50만원….’이라는 가격할인 광고를 냈다. 이처럼 인터넷 등을 통해 100만원 이하의 저렴한 수임료를 광고하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도 생존을 위한 수임료 인하 경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허리띠 졸라매고 가격경쟁

수임료는 ‘업계비밀´이지만 2001년 1월까지 변호사보수규칙에 따라 공식적인 수임료는 형사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착수금 500만원+성공보수α´가 일반적인 가격이었다. 규칙이 없어진 뒤 현재 ‘일반 시장가´는 300만∼500만원선으로 추정된다. 착수금은 200만원이 채 안 된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액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급감한 수임건수와 상대적으로 상승한 물가를 고려하면 헐값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 결과 지난 95년 서울지역 변호사 한명이 연간 53.8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나 지난해에는 34.6건으로 줄었다. 한 달에 2.8건을 수임하는 꼴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푸념이 나온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경우 개인사무실 월세는 500만원이 넘는다. 사무장과 여비서를 한 명씩 둔다고 치면 이들에게 지급하는 월급도 400만∼500만원을 웃돈다. 게다가 세금도 내야 하고 개인운전사를 둘 경우 한달에 적어도 1500만원은 확보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개인 비용은 별도다. 기사비를 절약하기 위해 자가운전으로 출퇴근하거나 몇 명의 변호사가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는 모습은 이제 낯선 장면이 아니다.

한 변호사는 “개인 자택을 사무실로 쓰는가 하면 아내나 가족들을 통해 업무를 보거나 심지어 자동응답기만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시장’서 ‘정글’로

경쟁이 격해지다 보니 때론 공정경쟁보다는 ‘적자생존’이 강조되기도 한다. 회계사,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유사직역과의 영역갈등도 늘고 있다. 또 깡패·조폭, 마약 등 이른바 ‘3D사건’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려는 유혹도 도사리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연금이라도 있지만 사정이 어려운 변호사들은 어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 2005년 한해 동안 변호사 213명이 각종 법률 위반으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사기죄로 기소된 변호사가 44명, 횡령죄가 7명, 배임죄가 16명이나 됐다. 변호사가 위증이나 증거인멸죄로 기소된 경우도 2명이고 무고를 한 경우도 2명이나 있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예전에는 법률 도움을 받지 못하던 많은 국민들이 변호사들의 적은 비용으로 조력을 받게 됐다. 변호사들도 ‘블루오션’을 찾아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컨설팅을 해주거나 이민·유학 등에 눈을 돌리는 변호사들까지 등장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