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02년-여기도 소통이 필요하다] 천성산과 도롱뇽이 通하려면… ‘친환경 건설’이 해법

“불가(佛家)에는 ‘관청을 출입하지 말라.’는 계율이, 불교 경전에는 ‘시비를 보면 똥 덮듯 덮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 경찰청에 있는 사이버 수사대를 찾았습니다. 진실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지율 스님은 지난달 19일 네티즌 50여명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들을 고소한 것은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와 수백일을 넘긴 스님의 단식행위 등과 관련해 그동안 진실을 호도하며 자기를 비난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불가의 계율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자책과 함께 회한과 분노의 감정이 글 곳곳에 묻어 있다.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개발·보전 진영간 소통의 부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이다.

●뿌리깊은 반목과 대립

이는 오랫동안 제각기 높은 벽을 쌓아올리며 서로를 공격해 온 개발·보전론자간 갈등의 한 사례일 뿐이다.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정부 대 시민단체’간 대립과 반목은 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이 불거진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새만금 사업 논란을 비롯해 핵폐기장 부지 선정, 경인운하, 한탄강 댐 건설 등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파장과 분열을 일으킨 사례만도 여럿이다. 한편으론 동강댐 건설이 10년 만에 백지화되고, 시화호의 둑을 허물어 바닷물을 다시 드나들게 하는 ‘드문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역시 개발-보전론자의 화해나 소통으로부터 얻어진 성과는 아니었다. 정치적 결정에 따른 전격적인 방향 선회였거나 눈앞에 닥친 환경파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이다.

참여정부 들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했다. 신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 등 각종 명목 아래 전 국토의 개발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환경단체는 아예 정부를 ‘적’으로 돌려세우는 지경까지 치달았다. 개발부처와 보전부처 등 정부내 갈등도 이에 못지않다.10여년 전부터 전개돼 온 ‘물 관리 일원화’ 논쟁이 대표적이다. 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와 환경부(지방상수도)는 ‘업무 이원화에 따른 과다 투자로 4조여원의 예산 낭비를 불렀다.’는 비판에도 아랑곳않고 한치 양보 없이 힘겨루기에만 매달려 왔다.

●희망도 싹튼다

그렇다고 희망의 조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성과를 속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통의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는 최근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선 정부·환경단체 사이에선 ‘민관환경정책협의회’란 공식적 대화창구가 2년여 만에 다시 열려 정책의제를 공동 설정하는 등 비교적 속 깊은 논의가 오가고 있다.

환경단체와 경제계 쪽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환경정의 오성규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의 주도권을 쥐어 온 개발세력이 자기 성찰과 함께 대화·소통을 제대로 하려는 자세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환경단체도 그 동안 미래의 비전에 대한 구체적 전망이나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승패의 관점에서 논할 수는 없지만 새만금·천성산 등 사례에서 보듯 어떻든 (그동안의 환경운동은)실패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국가발전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환경담론의 수준을 좀 더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달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야 개발가능한 용량이 더 커진다는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영옥 수석연구위원은 “더 이상의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선 국토개발과 환경보전이 상반된 개념이 아니란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환경과 생태계 보전의 확산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국토건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개발→보전’으로 국정운영 기조의 무게중심 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개발을 멈출 수는 없지만 1970년대부터 지속돼 온 개발위주의 국가발전 전략이 이제는 한계에 부딪쳤다는 인식에 터잡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연구위원은 “갈등과 낭비를 초래해 온 정책운영체계를 시급히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