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고교평준화 30년 그후] 끝나지 않은 논란

비평준화 회귀후 고교 서열화로 ‘갈등’

평준화가 정착된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평준화로 바꿨다가 비평준화로 복귀하기도 했으며, 경기도는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혼합해서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과 연결시켜서 지방의 평준화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 각지의 지역적 현실과 그에 따른 평준화 논쟁의 실태를 살펴본다.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은 지난달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당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를 비롯, 평준화를 바라는 도내 주민들이 한 것이다. 도 교육청에서 춘천·원주·강릉지역에 평준화 실시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학생들을 조사에서 제외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평준화 실시

고교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상임대표 김효문, 이하 강원교육연대)에 따르면 강원도에서는 1991년에 고교 비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이후 전교조 등을 중심으로 평준화 도입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교복 따라 학생들이 차별받고 학교가 서열화되는 등 비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공평과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는 교육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도 교육청도 이런 여론에 따라 지난 4월 평준화 도입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54.6%가 평준화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나오지 않았다며 평준화 도입을 미루고 있다. 도 교육청 허대영 중등교육과장은 “도내 각계인사 48명으로 구성된 고입제도 자문협의회에서 여론조사 결과 3분의2가 평준화 도입에 찬성하면 평준화를 실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안을 건의했다.”면서 “하나는 현행 학교장 선발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 선발방식을 중학교 내신과 지필고사를 합산해서 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춘천·원주는 각각 1979년과 1980년에 평준화지역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지역 내 고교에서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이 저조하자 1991년부터 비평준화로 다시 복귀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실시했던 모든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고교평준화 지지가 과반수가 되지 않은 적이 없을 만큼 평준화에 대한 도민의 열망은 뜨겁다는 게 전교조 강원지부 주장이다.

교육연대측은 비평준화가 가져온 부작용으로 ▲고교서열에 의한 학생 및 학부모 평가 ▲사교육 증가와 초등생 과외열풍 ▲학생들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농어촌 학교의 공동화 현상 ▲선호하는 일반고 대량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반강제적 신입생 배당 등을 제시했다. 김효문 교육연대 대표는 “비명문고 학생은 학습의욕을 상실하고 명문고에 다녀도 성적이 뒤처지면 스트레스를 받아 공부를 포기하는 등 거의 모든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학벌패권주의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비평준화로 전환한 뒤 이른바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진 것도 아니라고 한다. 민병희 도 교육위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5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연세대·고려대에 진학한 도내 학생은 281명으로 2004학년도 363명에 비해 82명이 줄었다.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에서 도내 수험생 41명이 고려대와 연세대에 지원했으나 고작 2명만 합격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은 이달 중 고입 선발고사 실시방안을 발표하기로 하는 등 비평준화를 계속 유지할 방침이어서 강원도에서 평준화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

■ 지역별 평준·비평준高 혼재… 장·단점 논쟁

중소도시나 농·산·어촌 지역에서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통학거리와 인구 등 지역의 여건이다. 평준화나 비평준화에 대한 요구보다 물리적 여건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런 곳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추어서 평준화를 실시하거나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혼합해서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특목고 추가 설치 준비

경기도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이 혼재돼 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과천 의왕 군포 등 8곳은 평준화 지역이다. 나머지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이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에 대한 불만과 논란이 있다.

경기도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 있다. 평준화 지역에서 비평준화 지역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역간의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예컨대 안양이나 부천 등지에서 비평준화 지역인 광명시내 진성고나 광명북고로, 안산의 동산고 등으로 진학하기도 한다. 진성고의 경우 내신 200점 만점에 190점이 넘는 우수한 학생들이 몰린다. 기숙학교로 여주·이천에서 오는 학생들까지 있다.

1979년 도에서 처음으로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 수원은 적어도 80년대까지는 새벽 수업과 방과후 보충수업을 하는 등 학교 간 경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좋았다고 한다. 당시 명문고들은 이렇게 해서 명맥을 유지하고 후발학교들도 이런 학교들을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올라갔다는 것이다. 광명교육청 최흥재 장학사의 말이다.

하지만 그뒤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교 성적은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생들이 도내 비평준화지역의 학교나 서울의 우수고로 진학 방향을 돌렸다. 수월성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해 경기도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부천·오산외고 등 4개 외고, 수원·남양주에 2개 예술고, 시흥에 과학고 등 모두 7개의 특목고를 추가로 개교할 계획이다.

●충남은 천안에서 평준화 요구

충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비평준화를 유지하는 이유로 통학거리를 들었다.

도 교육청의 서정문 중등장학사는 논산교육청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논산·강경·계룡시를 관할하는 논산교육청에는 14개 고교가 있는데, 만약 평준화가 되면 논산 지역 내 중학생이 집에서 10여㎞ 떨어진 강경으로 배정될 수 있어 물리적으로 다니기가 어렵다고 했다. 천안교육청의 경우, 지난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평준화 지역으로 바꿀 가능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다. 용역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경북, 포항·구미는 평준화 요구

모든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다. 하지만 지역별로 주민들의 요구와 교육여건은 다르다. 우선 포항은 2008년부터 평준화 지역으로 바뀔 예정이다. 김근호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포항지역의 평준화 전환 여부에 대해 “오는 8월 교육부에 평준화 도입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시도 고교평준화 요구 목소리가 높다. 구미시의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전교조 구미지회, 금오공대 총학생회 등은 지난 4월26일 구미시청에서 구미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상태다. 황대철(42·구미 진평중 교사) 위원장은 “2008년 대입부터 고교 내신 성적 비중이 커지면 비평준화 지역인 구미시 학생은 대학 진학에서 불리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안동은 평준화에서 주민들 요구로 1990년 비평준화로 바뀌었다. 김 장학사는 “대체로 인구가 20만명은 넘어야 평준화를 할 수 있는데 안동은 인구가 줄면서 현재 15만명 정도로 평준화로 전환하기가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현갑 김재천기자

■ 부동산과 평준화논란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은 교육적 관점보다 경제적 관점에서 더 치열한 논쟁을 부르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 부동산과 연계된 평준화 논란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02년 1월 당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방에서 고등학교 평준화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일제시대 교육이 좋았고, 평준화는 폐지돼야 한다.”고 발언, 교육계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해 9월에 발표된 ‘정부 주택안정 종합대책’에는 수도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당·성남·수원 등에 외국어고 등 특목고 설립을 추진한다는 것이 실제로 포함된다. 당시 전교조 이경희 대변인은 “집값을 잡으려고 교육정책을 흔드는 것은 벼룩을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교육을 도구로 삼는 정책은 해를 넘겨서도 계속된다.2003년 5월28일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집값 안정을 위해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같은 날 김광림 재경부 차관도 “강남 이외 지역에 과고·외고 등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거든다. 김 부총리는 그해 10월9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서울 강북에 특목고를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는 교육부로부터 월권이라는 비판에 부딪히자 같은 달 중순 당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 교육문제를 일절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교육부총리로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교육계를 계속 흔들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8월23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학군을 조정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교육수장 취임 1년 이후부터는 그동안 경제관료시절 입장과 달리 외고 등 특목고 등에 대해 ▲외고 신설 금지 ▲자사고 설립 억제 등 상반된 입장을 밝힌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하면서 “외고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에 정책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와서 어문계열로 진학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과거 교육관료들을 은근히 비판했다. 교육수장으로서 중등교육은 평준화 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하에서 이런 말들을 한 것이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