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대 ‘송병준 땅’ 소유권 3파전

친일파 송병준의 후손들이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한 인천시 소재 13만여평 공시지가 3000여억원의 땅 소유권을 놓고 ‘땅찾기 3파전’이 벌어져 추이가 주목된다. 문제의 땅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15의2 등 67필지 13만 3000평. 해당부지는 도심속에 위치한 미군부대인 ‘캠프마켓(18만 7000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일 인천시와 법원에 따르면 송병준 후손들에 이어 천도교단과 애국지사 민영환 선생의 후손들도 각각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땅은 미군부대가 2008년 이전할 예정이어서 그 가치가 계속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송병준의 증손자 송모(60)씨 등 후손 7명은 지난 2002년 “증조부가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은 땅인데 일본군 병참기지로 활용되다 광복 후 미 군정이 국가에 귀속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을사늑약에 비분강개해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유족들은 “해당 땅은 송병준이 선대를 속이고 빼앗아간 것”이라며 별도로 소송을 냈다.

여기에다 최근 천도교단이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천도교측은 “문제의 땅은 송병준이 일제로부터 하사받은 것이 아니라 천도교 재정을 총괄하는 금융관장이었던 송병준이 친일행위를 하다 천도교에서 출교된 뒤 1907년 시천교를 만들면서 천도교 재산과 교인들을 빼내 이를 기반으로 개간한 것”이라며 “시천교는 해산되면서 모든 재산이 천도교에 귀속됐다.”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천도교단은 ‘친일재산환수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송병준 후손들이 낸 소송의 효력이 상실되면 국가를 상대로, 송씨 후손들이 승소할 경우 이들을 상대로 재산반환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을 마친 상태이나, 친일재산환수 특별법이 발의되자 판결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인천 김학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