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한 댐건설 강행… 혈세낭비·사회갈등 자초

개발정책의 대표격으로 꼽혀온 댐 건설사업이 결국 ‘허구’에 가까운 예측에 기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물 수급정책이 어설픈 전망 아래 수립돼 국민세금이 ‘헛돈’으로 쓰인 데다, 정부로선 그동안 댐 건설을 둘러싸고 숱하게 불거진 사회적 갈등의 원인 제공자였다는 당혹스러운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됐다. 뒤늦게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잘못된 정책수립의 경위 파악과 그에 따른 책임 추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치수(治水)대책은 예부터 국가운영의 요체로 불리워졌다.갈수록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요즘도 예외가 아니다.사진은 맑은 물을 시원스레 쏟아내는 강원도 평창군 장전계곡(위)과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에서 생명의 싹을 피어올린 전남 순천만 인근 논바닥 풍경.
환경부 제공

●물 사용량 감소추세 고려없이 예측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1년 7월과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 장기계획’을 각각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전후해 치열하게 불붙기 시작한, 건교부와 시민환경단체간 이른바 ‘물 수급논쟁’은 여태껏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 환경단체의 주장이 옳았던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한탄강댐의 경우 지난 5월 “사업비 과다산정 등으로 원점 재검토”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었다.

4년 전의 물 논쟁은 미래 물 수요량 및 댐 건설 타당성을 둘러싼 다툼이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들은 “2011년이면 물 부족량이 18억t에 이르러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건교부 발표를 “무모한 예측에 경악한다.”는 반응으로 맞받았었다.▲생활용수 73억t(2001년)→87억t(2011년)으로 증가 ▲공업용수는 33억t→40억t 증가 등 건교부가 제시한 수치와 관련,“계속되는 물사용량 감소추세를 도외시해 최소한의 합리성마저 갖추지 못한 예측”이라며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었다.

그럼에도 건교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관했다.

2001년 6월 30개 댐 건설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환경피해가 적도록 ‘중소형’으로 건설하고 2001년말까지 타당성 검토도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바로 다음달 이 약속을 뒤집기도 했다.12개 댐 후보지를 전격 선정한 뒤 저수량 1억t 이상의 대형댐을 1곳(한탄강댐)에서 4곳(밤성골·송리원·적성댐 추가)으로 늘려잡았던 것.

2001년은 100년 빈도의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해인데, 건교부가 당시 상황을 의도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의 댐 건설 반대로 (정부가)가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댐건설 강행에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4년 뒤 참담하게 나타났다.

지난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는 참여정부 들어 3년째 진행된 ‘물관리 체계개선방안 연구’를 매듭짓고 새로운 물 정책방향이 수립된 자리였다. 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표현대로 “물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계기도 마련됐다.▲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정책전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정·보완 등 기존 치수·이수 장기계획의 대폭적인 변경이 예고되기도 했다. 현재 수립된 건교부의 물수급 장기계획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셈이다.

회의에서는 구체적 데이터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2001년 수립한 (건교부의)수자원장기종합계획엔 2016년 물 부족량(공급량-수요량)이 22.7억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지속위는 오히려 6000만톤이 남아돌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건교부 물 부족량 추정치(22.7억t)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물수요관리를 통해 10.6억t(생활용수 6.4억t+공업용수 4.2억t)의 추가절감이 가능하며 ▲특히 2001년과 2003년 생활·공업용수 실 사용량을 점검한 결과 건교부 추정치보다 12.7억t이 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2개 댐을 새로 건설해 물 부족분 가운데 12억t을 공급하겠다.”는 건교부의 당초 계획을 원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관계자는 “지속위가 국정과제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 건교부가 추진 중인)12개 댐건설 장기계획은 수정·보완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전망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설치 유력

정부는 앞으로 건교부의 치수·이수 장기계획 수립에 요구되는 정확한 통계의 산출뿐 아니라 홍수피해 대처방안과 지하수 이용, 물관리 행정조직의 개편 등 물관리 체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건교부(광역상수도)와 환경부(지방상수도)로 이원화된 상수도사업 기능분산의 비효율로 인해 그동안 낭비된 예산만 4조여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이미 제기된 상태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상수도 관련 실지감사를 모두 마치고 현재 마무리 작업 중인데 감사결과 여하에 따라 대대적 문책 및 기능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관계자는 “광역상수도에 대한 감사를 통해 (건교부가)1인당 물 급수량을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산정한 사실을 감사원이 이미 확인한 상태”라면서 “건교부도 이런 점을 인정했으며 내년 7월쯤 수정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지적 집중호우 등으로 갈수록 피해가 커지는 홍수관리체계도 대폭 변경될 예정이다. 그동안 건교부 예산의 90% 가까운 규모가 제방축조 비용으로 들어갔지만 앞으로는 저류지와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설치 등 관리수단을 다양하게 동원키로 했다. 이밖에 마구잡이 개발 및 폐공 방치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지하수 공개념 도입 ▲불법개발에 대한 처분 강화 ▲현재 5개 부처 8개 이상 법령에 흩어져 있는 지하수 관련 법령의 정비 등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물관리 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물관리위원회(가칭)’ 구성·운영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계획수립과 집행기능을 갖는 행정위원회 성격의 기구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을 끌어온 물관리 체계개선 방안이 어떻게 최종 확정될지 주목된다.

박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