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혁신도시’ 경쟁] 분산 vs 집중…제2 균형개발 논쟁 확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확정·발표 이후 지방에서는 제2의 균형개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집적화한 혁신도시를 건설해 시너지효과를 높인다는 정책이지만 이를 유치하려는 기초단체들의 경합이 치열해 시·도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국토지공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공사 제공

광역단체들은 정부의 집중논리를 수용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모두 입주시키는 방안과 관내 시·군의 입장을 두루 반영해 분산배치하는 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더구나 내년 선거를 의식한 광역단체장들은 공공기관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시장·군수들도 하나의 기관이라도 유치해야 한다며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 공공기관 유치전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5일 10여명의 공무원을 관광공사에 보내 춘천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사 직원들의 지원을 호소했다. 춘천시는 이 자리에서 직원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주택문제 등을 적극 해결해 주겠다는 우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시도 원주시 혁신협의회와 시의회·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전대상 기관으로 발표된 13개 기관 중 11곳을 방문,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강릉시도 지역 국회의원이 관광공사 사장을 만나고 부시장이 직접 관광공사를 방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강릉 이전을 권유했다. 태백시와 영월군도 광업진흥공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와대 이강철 수석 출마지역인 대구 동구는 가스공사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이 수석이 적극 지원하면 공기업 사장도 어쩔 수 없이 동구를 선택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하고 있다.

부산 강서구와 영도구, 기장군, 서구 등도 해양관련 기관 유치를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저렴한 부지 비용, 주거환경, 교통여건 등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논리싸움도 치열하다.

기장군은 부산시가 일광면 삼성리 일원 20만평에 동남권 산업클러스터 구축계획과 연계해 생명과학기술(BT) 의료 등 해양바이오산업의 원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바이오파크 조성을 추진중인 것을 내세워 한국해양연구원 등 해양관련 기관이 와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반면 영도구는 이미 이전을 전제로 동삼동 해양대 옆 매립지(22만평)에 3만 2000평가량의 이전 부지를 확보해 놓았고, 한국 해양연구원이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울산시는 혁신도시를 만들어 공공기관을 입주시킨다는 정부방침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지역별 분산배치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박맹우 울산시장은 지역별로 공공기관 배치가 확정된 직후 울산에 배정된 11개 공공기관의 경우 노동·에너지·기타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여기에 신설예정인 국립대학을 보태 모두 4개 영역으로 구분,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구상을 언급했다.

그러나 혁신도시에 입주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지원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점이 고민이다. 광주와 전남의 공동 혁신도시 건설도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광주 인근인 나주·영암·담양·장성 등 8개 시·군은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 거리가 먼 순천·고흥·장흥 등 동·중부권 14개 지역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혁신도시 위치를 놓고 지역 여론이 둘로 갈라져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역은 현재 8개 시·군에서 5개 혁신도시건설계획을 마련해 전북도에 신청한 상태다.

전주·김제·완주의 경우 3개 시·군이 인접한 지역에 120만평 규모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산시는 신 역세권 개발지역에 50만평을 개발할 계획이고 익산시는 황등·삼기·함열 접경지역에 346만평을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정읍시는 신정동·입암면 등 신도시에 150만평, 남원·임실지역은 접경지역인 남원 덕과와 임실 오수에 150만평 조성계획을 도에 신청했다.

이같이 일선 시·군들이 혁신도시 유치에 발벗고 나서자 전북도는 공공기관 이전을 대폭 환영하면서도 은근히 고민하고 있다.

어느 한 곳으로 공공기관이 몰릴 경우 혁신도시 선정에서 탈락한 시·군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리 임송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