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영개발 검토

공공기관 이전으로 건설될 혁신도시는 수도권 신도시 등에서 거론되는 공영개발 방식이 채택될 전망이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 가격 안정 노력을 게을리한 지방자치단체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 방식을 현재 수도권 신도시 등에 적용하는 공영개발 기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건설방식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공영개발 방식이 적합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구체적인 방식은 좀더 연구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정부가 검토 중인 공영개발 방식과 같은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혁신도시 건설로 주변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 선정 기준에 부동산 가격 안정 노력을 게을리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넣을 방침이다. 유휴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지구 등을 혁신도시 입지로 활용, 보상비나 부동산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등과의 교통 접근성, 광역적 관점에서 기존 도시·산업단지·대학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혁신도시의 입지를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전문기관에 혁신도시 입지와 선정 조건에 대한 용역을 발주, 기준안을 만든 뒤 시·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혁신도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공공기관과 유관 기업·학교, 연구기관들을 묶어서 산업 경쟁력과 주거·교육·문화 수준 등이 높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김성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