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제주“郡없는 道로”…기초단체 ‘반기’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작업이 2가지 방안에 대한 ‘선택’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깊은 수렁에 빠졌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은 현재 도가 개최하고 있는 지역설명회를 ‘혁신안 주입시키기’라며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7월쯤으로 예정돼 있는 주민투표 결과를 낙관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도의 행정구조개편 작업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발표 이전부터 논의된 것이어서 정부는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제주도 설명회 개최에 지자체 반발

제주도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와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안과 점진안 2개안을 마련했다.

혁신안은 현재의 도와 4개 시·군을 도와 2개 시(제주시+북제주군=제주시, 서귀포시+남제주군=서귀포시)로 통합해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광역도시화하는 방안이다. 도지사와 도의원은 선출직으로 하되 2개 시장은 임명직으로 하고 기초의회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진안은 도와 4개시·군 체제외에 기초의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기능을 조정·보완하는 것으로 현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지역을 돌며 두가지 방안에 대한 설명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오는 20일까지 설명회를 마치고 구조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되면 7월쯤 2개안을 주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지난 달 28일부터 “지역설명회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없애는 ‘혁신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에는 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 제주경실련, 전교조제주지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가 ‘올바른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을 위한 도민연대준비위원회’를 결성,“시장·군수 임명제와 시·군의회 폐지에 반대한다.”며 “혁신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몰이와 인지도 조사를 명분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자치모형’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제주대 김성준·이경원·민기·양덕순 교수 등이 “교수들이 설명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혁신안인 단일 광역자치제를 주입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반발, 지역설명회 불참을 선언하는 등 설명회 자체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점진안과 혁신안의 장단점

혁신안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혁신안이 받아들여지면 ▲지방자치의 기본권과 이념을 위협하고 ▲지방재정 감소가 불가피하며 ▲공공부문 고용감소로 인한 도민 취업기회가 제한돼 사회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만으로 단일 광역자치계층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한을 도지사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부분의 지방재정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제주도 여건상 자치 시·군을 없애고 통합 광역시로 할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도분과 시·군분 등 자치계층별로 지원 받아온 지방교부세가 자치권 부재를 이유로 배제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결국 행정서비스의 질적·양적 저하가 우려돼 재정특례지원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2곳의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면 행정시를 자치권이 없는 ‘사업소’로 전락시켜 대규모 공무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부문 고용시장이 크게 위축돼 지역의 고용안정을 해치고 사회갈등과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가 혁신안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은 오해이며 점진안에 대한 장점도 함께 알리고 있다.”고 일축했다. 점진안의 경우 현행체제가 유지돼 구조조정 과정이 쉽고 혼란이 적으며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지난 50여년간 형성된 지역공동체 의식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역갈등을 새로이 초래하지 않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또 혁신안은 세계화 및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생활의 편의를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상비와 중복·낭비성 경비를 절감해 대규모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고 2개 시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및 자원 배분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시장·군수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계층구조 개편 지역 순회 설명회를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일정

●2002년 8월 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 공론화 선언

●2002년 9월 제주발전연구원, 행정계층구조 추진 기본계획안 마련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제주도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범도’ 주문

●2003년 10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형 자치모형(제주특례시) 용역 최종보고

●2004년 1월 행정개혁위, 혁신안과 점진안 도민선택에 맡기기로

●2004년 8월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방향 및 실천전략 발표

●2004년 8월 시장·군수들 행정구조 개편 반대

●2005년 1월 제주발전연구원, 행정구조 개편 도민선호도 1차 조사

●2005년 3월 행정개혁위, 도-제주시-서귀포안 단일 혁신안 채택

●2005년 3월 주민설명회 시작

●2005년 3월 시·군의회의원협의회 및 시장·군수협의회 행정구조 개편 반대 성명발표 및 기자회견

●2005년 3월 제주도내 20개단체 올바른 행정구조 개편을 위한 준비위 결성

●2005년 3월 용역참가 교수단 설명회 불참 선언

제주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