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기관 유치전]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될까

각 공공기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야당 등의 반발로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초 4월 중 확정하려던 것을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5월 말까지로 늦췄으나 지금 상황으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 같다. 자칫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당정회의를 갖고 여야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5월 말까지 국회에서 결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결정하려 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워낙 첨예해지면서 정부 단독결정의 부담이 커진 때문이다.

당정은 일단 국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위’를 ‘수도권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특위’로 전환, 한나라당을 참여시켜 5월 말까지 이전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지난 19일부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대책기구인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가 구성돼 정부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들도 논의에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반발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정부는 이전계획 확정을 전후로 정부와 지자체간, 공공기관과 지자체간 이전협약을 8월 말까지 맺는다는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이전기관에 대한 자치단체의 세금감면 및 토지공여 등의 혜택과 구체적 이전계획안을 확정해 원활한 이전작업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전안 확정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2010년쯤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작업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한나라당이 수도권과 각 공공기관들의 반발 등을 감안, 섣부른 이전계획 수립에 반대하며 국회 특위 참여에 유보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국회 신행정수도후속대책특위 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김한길 의원은 이와 관련,23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특위가 가동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한 원칙과 기준 등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 말해 180여개 기관의 이전방안을 세웠던 국가균형발전위의 이전계획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