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논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1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여야 의원 27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측은 학교폭력 실태가 심각한 만큼 다음달 임시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 서울 중구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지난 16일 서울 중구 류관순기념관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특별대책을 위한 중등 생활지도부장 연수’에 참석한 교사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안주영기자

이 개정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획일적인 규제로 막아보겠다는 전시행정식 법안이라고 비판한다. 일선 학교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의 특징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추가된 점이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가해 학생의 부모가 내지 않을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이 대신 낸 뒤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피해 학생측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가해 학생측과 합의하기 전까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예방책으로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조치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학교별로 설치하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별로 연간 10시간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치료비를 가해 학생의 부모가 내지 않을 경우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가해 학생의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결손 가정일 경우 보호자가 뚜렷하지 않아 피해 학생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자칫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져야 할 책임을 고스란히 국가가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 서울본부장인 고성혜 박사는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가해 학생측에서 일부러 치료비를 안 내고 버티면 적지 않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하고, 결국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학교안전공제회를 활용해 피해 학생에 대해 치료비와 요양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수원대 강인수 교육대학원장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만 시·도별로 형편에 따라 똑같은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 액수가 차이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순갑 정책위원장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상해는 의료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있어 피해 학생들의 부담이 크다.”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인정할 경우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대책 전담기구를 만들고, 연간 10시간 이상 학교폭력 관련 의무교육을 하도록 명시하는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담기구의 경우 이미 학교마다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다를 게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 청운중 생활지도담당 송우엽 교사는 “지금 있는 자치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기구를 만든다면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 기구로 전락해 교사들의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도 “학교마다 위원회가 지금도 너무 많은데 또 만든다는 것은 학교에 부담을 너무 많이 줘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자치위원회도 모르고 있는 교사들이 80%가 넘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형식적이고 이벤트적인 법 개정”이라면서 “무조건 법만 뜯어고치려 하지 말고 토론과 사례연구 등을 통해 고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인적자원부 한 관계자는 10시간 의무규정과 관련,“현재 학교장이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연간 30∼32시간인 데 비해 각계에서 요청하는 의무교육은 성, 통일, 환경, 인성, 진로, 경제, 부패방지 등 종류만 10여가지가 넘는다.”면서 “규정을 획일화해 시간을 의무화하기보다는 학교별 특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고 박사는 “학교에서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차라리 성교육, 인성교육,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관련 교육을 ‘생활교육’이라는 하나의 교과로 묶어 통합교과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

-적용 대상을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

-학교폭력에 성폭력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행위 포함.

-필요 예산 지원 의무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에 의료 공무원 위촉. 학부모와 교원 대표 참여 보장.

-특별시와 시·도에 지역위원회 설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생 참여 기회 부여.

-일선 학교에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조치하는 전담기구 설치.

-연간 10시간 이상 관련 의무교육 명시.

-피해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

-피해학생의 치료비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부담. 거부하면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 청구.

김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