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판교 개발이익 진실은

판교 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를 놓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셈법’을 들이대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판교 신도시 개발로 정부와 사업 시행자, 민간 업체 및 아파트 당첨자들이 16조 3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면서 “공영개발해 공공소유주택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업자·당첨자들의 잔치”

경기도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시민단… 경기도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 시민단체와 정부가 개발 이익금 규모와 산정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은 “경실련이 주장하는 개발이익금은 턱없이 부풀려졌다.”면서 “사업 시행자의 몫으로 들어가는 개발이익금은 1000억원 안팎에 불과하고 그것도 임대주택·지역 공공사업 등에 재투자된다.”고 받아쳤다. 또 “경실련의 주장은 현실성이 결여됐고, 추정 자료 및 계산에 착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는 근거 없는 해명이 아니라 택지조성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면서 재차 공격에 나섰지만 정부는 “더 이상의 대응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주장하는 개발이익금의 차이가 무려 16조원 이상 벌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개발이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진다. 과연 어느쪽의 셈법이 옳을까.

먼저 경실련이 주장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를 보자. 경실련은 판교 신도시 개발에 따른 모든 과정에서 얻는 넓은 의미의 모든 개발이익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업 시행자인 토공·주공·경기도가 조성한 택지를 판매해서 얻는 수익은 물론 정부가 관리하는 채권입찰액도 들어 있다. 여기에 민간 업체들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서 얻는 이익과, 아파트 당첨자들이 입주 이후 얻는 시세차익까지 개발이익으로 보았다.

대표적으로 택지조성원가가 부풀려진 것을 근거로 들었다. 토지 수용가는 평당 88만원, 모두 2조 4000억원 규모이며 택지 조성비를 감안하더라도 택지 조성 원가는 5조 8931억원(평당 469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사업시행자들은 이 땅을 평당 1269만원에 팔아 10조 614억원을 남길 것으로 추정했다.

●“채권 등 재투자금도 억지로 포함”

반면 건교부의 주장은 다르다.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뒤 얻는 이익이나 입주자들에게 귀속되는 개발이익은 계산에서 빠졌다. 즉, 사업 시행자가 분양한 택지 판매가액에서 땅 매입비용과 택지 조성비를 빼고난 것만 개발이익금으로 보고 있다.

시장원리를 따른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뺀 일반 주택사업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주택사업을 100% 공영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 기업에도 적정 이윤을 보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한다.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시세차익도 시장경제 원리상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재수좋게 땅을 확보한 기업이나 당첨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얻는 개발이익금을 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부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쟁입찰을 통해 들어오는 채권도 국민주택기금으로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삼키는 ’개발이익금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정부 자료공개 꺼려 의혹 키워

경실련 김성달 간사는 “개발이익 규모 산정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데서 시작됐다.”며 “개발이익의 규모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따지기 전에 정부가 사업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정확한 개발이익금 규모를 해명하면 경실련도 수긍할 것은 수긍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경실련의 추가 공격에 일단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부딪혀 봤자 상처만 입을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신도시를 100% 공영개발하라는 주장에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민간 주택개발 전문가들도 경실련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단순히 ‘판돈-산돈=개발이익’으로 보는 경실련의 주장은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감정에 호소하는 인기 전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