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이슈] 특허심사기간 단축 추진 논란

특허행정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특허심사기간의 세계 최단시간 단축 계획을 놓고 말들이 많다. 심사기간 단축은 빠른 심사 및 사업화 촉진 등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환영받고 있다.

그럼에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심사의 품질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심사 안정론’ 때문이다. 특히 특허청 내부적으로는 심사관 처리 물량의 감축없이 기간 단축에만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부실 심사 및 심사 품질 저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심사관 170명등 248명 증원

특허청은 현재 21개월인 특허심사기간을 내년 말까지 10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우선 올 연말까지 1차로 17.8개월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미국(18.3개월), 일본(25개월)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인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21일 “산업재산권 출원이 지난해 31만건으로 세계 4대 출원국으로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심사기간 장기화로 우수 특허기술의 사업화 지연 등을 초래하고 있어 기간 단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 10개월은 지난 2000년의 20.6개월에 비해 약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기간 단축은 발명가의 의욕을 고취시켜 출원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허청이 이처럼 심사기간 단축을 자신하고 있는 것은 올해 170명의 심사관(5급)과 심사보조인력 등 248명이 증원되기 때문이다. 심사관 170명 증원은 심사인력(800여명)의 20%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특허청은 올해 상반기중 석·박사와 기술사, 기술고시출신 등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충원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 등 신기술 심사부서를 신설하고 선행기술조사 아웃소싱, 행정보조인력의 심사업무 전환 배치 등 자구노력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개월인 심판처리기간도 2006년까지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일본 역시 2013년까지 심사대기 기간을 11개월로 단축할 계획으로 2008년까지 심사인력 500명을 증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도 2007년까지 2098명을 증원키로 하는 등 세계가 지식재산분야에서 신속한 권리부여 및 분쟁해결에 나서고 있다.

김홍균 변리사는 “심사기간 단축은 국내 특허 출원 확대 등 지적재산권 분야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심사관 증가는 심사 분야 세분화로 이어져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사관 재교육 병행 바람직

특허청의 심사기간 단축 계획에서 이견을 보이는 분야는 ‘심사관 1인당 심사처리물량’이다. 단기간내 단축에 따른 심사품질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심사관들은 심사물량이 줄어들지 않은 채 기간 단축만 강조되면 부실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는 전년(320건) 대비 11.8% 감소한 282건이었다. 그러나 오는 2006년에는 320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심사기간은 단축되는 데 반해 심사물량은 오히려 증가하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2000년 1411건이던 심판청구 건수는 지난해 3751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심사 품질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한 심사관들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1일 김종갑 청장이 마련한 ‘전 직원과의 대화’에서도 심사관들은 “심사관 평가가 양적으로 치우쳐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 “기간 단축은 심사관 부담을 가중시킨다.” “심사 품질도 고려해야 한다.”는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A 심사관은 “기간 단축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심사관 재교육 등 전문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리사 업계에서는 심사기간 단축시 국내 기업들의 로열티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이색적인 분석도 내놨다. 등록일이 빨라짐에 따라 부담기간이 늘어 업체 등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기간 단축 효과는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